☆ 미국인들의 납세의식 설문조사 ☆
4. 미국 세제(稅制) 시스템의 공정성
2019년 「Pew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9.3.20.~
3.25. 조사) 결과, 미국인 전체적으로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나타나, 아직도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연방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하다는 비율이 45%에서
51% 사이로 나타나, 연방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평가가
22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미국 연방조세 시스템의 공정성 평가]
|
구 분 |
1997 |
2002 |
2010 |
2012 |
2015 |
2017 |
2019 |
|
공정하다 |
45% |
51% |
49% |
43% |
50% |
41% |
46% |
|
공정하지 않다 |
54% |
48% |
50% |
55% |
48% |
56% |
52%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9.3.22.~3.25. 설문조사)
이를 정당별로 보면, 1997년에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비율
에서 공화당이 41%, 민주당 50%로 나타났다. 그 이후 양당간의 공정성 비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
하다’는 비율에서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공화당 43%,
민주당 41%), 2019년에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비율이 공화당 64%,
민주당 32%로 나타나면서 그 격차가 2배로 늘어났다.
또한 소득이 많아질수록 공화당에서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공정하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정당별 평가]
|
세대
소득계층별 |
2017 |
2019 |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합계 |
공화당 |
민주당 |
|
합 계 |
41% |
43% |
41% |
46% |
64% |
32% |
|
$ 75,000 이상 |
37% |
37% |
40% |
44% |
68% |
21% |
|
$ 30,000~
$ 74,999 |
43% |
44% |
41% |
47% |
62% |
36% |
|
$ 30,000 미만 |
44% |
51% |
41% |
45% |
56% |
40% |
출처 : Pew Research Center(2019.3.22.~3.25.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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