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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4 14:41
미국 세무조사 결과 세액의 추징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96  
미국 세무조사 결과 세액의 추징
 
   미국 국세청은 2018년 중 991,168건의 세무조사로 26514백만 달러
(현장조사 80.45%, 서면조사 19.55% 점유)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1인당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에서 현장조사분 26,307달러,
서면조사분 6,356달러, 법인세에서 현장조사분 881,203달러, 서면조사분
1,366,565달러, 유산세에서 532,542달러(현장조사), 증여세에서 222,338달러
(현장조사)로 나타났다.
 
   미국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결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세무조사(무실적 조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실과 비교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세청 통계자료에서는 무실적 조사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특히 2018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조사
비율이 현장조사에서 40%, 서면조사에서 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추징세액이 없는 조사비율이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에서도 현장조사에서
8%, 서면조사에서 10%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8년 소득금액 20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49.29%로 대기업의 절반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미국의 대기업은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있으며,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40%에 이르고 있다.
 
<1> [미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2018)]
 
세목별
추징세액(백만 달러)
1인당 평균 추징세액(달러)
현장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
합계
26,514
21,330
(80.45%)
5,184
(19.55%)
-
-
개인소득세
9,051
4,457
(49.24%)
4,594
(50.76%)
26,307
6,356
법인세
14,381
13,877
(96.50%)
504
(3.50%)
881,203
1,366,565
 - 중소기업
562
522
(92.88%)
40
(7.12%)
55,018
215,914
 - 대기업
13,733
13,270
(96.63%)
463
(3.37%)
2,249,884
3,044,684
 - 기타
86
85
(98.84%)
1
(1.16%)
178,562
42,278
유산세
1,543
1,543
(100%)
-
532,542
-
증여세
465
465
(100%)
-
222,338
-
소비세
233
232
(99.57%)
1
(0.43%)
19,819
778
기타세
841
756
(89.89%)
87
(10.11%)
-
-
     출처 : 2018 IRS DATA BOOK, Table 9a
 
<2>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없는 조사비율(2018)]
 
세목별
조사결과 추징세액없는 조사비율
현장조사
서면조사
개인소득세
8%
10%
법인세
32%
31%
   - 중소기업
27%
25%
   - 대기업
40%
36%
유산세
19%
-
중여세
30%
-
소비세
25%
19%
공동사업(Partnership)
40%
36%
S법인
29%
38%
기타면세자
33%
28%
  출처 : 2018 IRS DATA BOOK, Table 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