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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4 13:53
미국의 세무조사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83  
미국의 세무조사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RS)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2010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세무조사비율은
0.93%2000년 이후 가장 높았으나, 미국 의회에 의한 국세청(RS) 소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2018 회계연도의 세무조사비율은 신고인원 대비
0.51%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년 1% 미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세청(IRS)의 조사인력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의 개인과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의 세무조사비율은 0.57%인데 반하여, 대기업 법인의 세무
조사비율은 8.08%14배 높다.
 
   개인의 경우에도 100,000달러~200,000달러 중간계층의 조사비율은
0.44%인데 반하여, 1천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조사비율은 6.66%15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미국 국세청 총세무조사 비율]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도
총신고인원
191,857,005
192,936,878
195,614,161
195,750,099
 
총 세무
조사인원
1,373,788
1,166,379
1,059,924
991,168
 
조사비율
0.72%
0.60%
0.54%
0.51%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도
총신고인원
187,124,450
184,596,616
186,712,948
189,858,832
189,656,600
총 세무
조사인원
1,735,083
1,724,728
1,657,698
1,558,057
1,384,365
조사비율
0.93%
0.93%
0.89%
0.84%
0.73%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도
총신고인원
174,364,531
176,941,072
179,419,771
183,052,945
183,788,744
총 세무
조사건수
1,328,712
1,406,282
1,550,922
1,540,771
1,578,444
조사비율
0.76%
0.79%
0.86%
0.84%
0.86%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도
총신고인원
165,771,300
168,184,400
171,140,558
172,618,970
173,345,622
총 세무
조사인원
715,915
815,057
826,979
928,775
1,081,134
조사비율
0.43%
0.48%
0.48%
0.54%
0.62%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도
총신고인원
174,364,531
176,941,072
179,419,771
183,052,945
183,788,744
총 세무
조사건수
1,328,712
1,406,282
1,550,922
1,540,771
1,578,444
조사비율
0.76%
0.79%
0.86%
0.84%
0.86%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도
총신고인원
165,771,300
168,184,400
171,140,558
172,618,970
173,345,622
총 세무
조사인원
715,915
815,057
826,979
928,775
1,081,134
조사비율
0.43%
0.48%
0.48%
0.54%
0.62%
 
 
<2> [미국 국세청 기업형태별 조사비율(2018) ]
                                                                                                                    ()
구 분 
전년도 신고인원
조사인원
조사비율
법인
중소기업
1,694.658
9,674
0.57%
대기업
74,836
6,050
8.08%
S법인(S Corporation)
4,848,921
10,575
0.22%
공동사업(Partnership)
4,043,349
8,945
0.22%
개인
150,043,227
892,187
0.59%
   1) S법인(S corporation) : 미국의 내국세법 제1S항에 규정하는 주주 100
         이하의 소규모회사로, 파트너십과 같은 과세를 선택하고 있다.
 
  출처 : 2018 IRS DATA BOOK, 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