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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7 16:27
미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109  
미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미국의 경우 연방 개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주()에 따라 주 소득세를 과세
하는 주()와 과세하지 않는 주()가 있어, 어느 주()에 거주하는 사람인
지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주정부는 해당 주()의 거주자로 세금이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세 과세대상자인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정 거주자(resident)
간주되고 해당 주()에서 한  해 동안 183일을 보냈어야 하며, 그곳에  영구
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 PPA)를 유지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지 판정은 실제 집(true home, 밖에 나갔다가 되돌아 오는 곳)
실제로 그 주()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5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거주자 판정 5가지 요소
 
(1) 거주지(Your domicile)
 
       많은 주택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거주지(true domicile)는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자동차 등록 및 운전면허, 낚시면허
   (fishing license)와 같은 것에 집중하지만, ()의 소득세 조사관은
   2차적으로 가정(home), 활발한 사업 참여(active business involvement,),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시간(time), 가까운 곳이나 소중한 물건(items near
   and dear), 가족 관계(family connections) 등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가까운 물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애완동물 등이 있다.
    따라서 주()의 소득세 조사관은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소 다니는
    치과병원 진료기록, 애완동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Your business)
 
      사업체의 본부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의 소득세 조사관은
   당신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거주지로 주장할 수도 있다.
 

 
(3) 새로운 주에서 보낸 시간(Time in your new state)
 
      새로운 주()에서 183일을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무전문가들은 옛날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새로운 집에서 이틀
   밤을 보내라라고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주()의 소득세 조사관은 주말은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여행할 때 배우자가 어디에서 기다리나요?” 라고 질문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여 한다.
 
(4) 소중한 소지품(Your cherished belongings)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그들과
   함께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의 소득세 조사관은 가족 사진
   (family photos)과 할머니의 유품인 중국 차() 도자기 세트를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5) 가족(Your family)
     배우자는 일생을 함께 보내고 따라서 거주지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 소득세 조사관은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기반으로 거주지로 판정할 수 있다.
     가족 중 한 배우자는 뉴욕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반면, 은퇴한 배우자는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사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2. 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 새 집이 실제로 거주지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거주지 변경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납세자가 자신의 역사적인 거주지를
버리고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물려는 의도로 새 장소로 옮겼음을 명확하고
설득력있는”(Clear and convincing) 증거로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다.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은 어느 주의
납세자로 볼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26개의
항목은 독점적이거나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사실과
상황을 종합검토하여 거주지 주()를 판정하는 것이다.
 
   (1) 납세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된 주
   (2) 납세자가 운전면허 및 차량등록을 유지하는 주
   (3) 납세자가 농가소득공제를 받는 주
   (4) 납세자가 설정한 은행계좌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 있는 주
   (5) 납세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6) 납세자가 텔레비전과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는 주
   (7) 납세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주
   (8) 가족 및 친목 사교 행사를 위해 납세자가 자주 만나는 주
   (9)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가 있는 주
  (10) 전화번호부에 납세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주
  (11) 납세자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
  (12) 납세자가 공원묘지를 소유한 주
  (13)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예배보는 주
  (14) 납세자가 안전한 금고를 유지하는 주
  (15) 납세자가 사회단체, 친목단체 또는 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주
  (16) 출생시에 납세자가 거주한 주
  (17) 납세자가 예술작품, 가구, 가족사진 또는 가보를 보관하는 주
  (18)  납세자가 보험, 증서, 모기지, 임대, 여권, 연방 및 지방세 신고서에
         기록한 주.
         ※ 의도하는 거주지가 마지막으로 제출된 양식 1040신고서에 기재
            되어 있는지 또는 주소 변경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라
 
  (19) 납세자가 고용 된 주
  (20) 납세자가 실업보험을 받는 주
  (21) 납세자가 연중 생활에 적합한 재산을 소유한 주
  (22) 납세자가 전문면허를 유지하는 주
  (23) 납세자가 우편물을 받는 주
  (24) 납세자가 노조 조합원을 유지하는 주
  (25) 납세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주
 
(26) 납세자가 수렵면허, 낚시면허 또는 학교 등록금에 대한 거주를 밝힌 주
 
 
3.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사항
 
    미국 주의 세무당국은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26개 항목 외에도
휴대폰 사용기록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록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휴대폰 사용(Cell Phone Usage).
     대부분의 휴대전화 제공업체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마다 납세자의
   전화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세무서는
   거주지 판정을 위하여 이러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 ATM 명세서(Credit Card/ATM Statements)
     뉴욕에서의 거주 시간을 감추려는 납세자와 배우자/자녀들은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각 개별
   카드 소지자별로 구매 내역을 분리하여 월별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세탁소, 편의점, 마켓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온라인 또는 원격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주지
    "가짜 확인"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
 
(3) 개인 일기(Personal Diary)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개인의 동시대의
   일기라면 수긍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인 일기의
   신뢰성은 제3자의 문서검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비행 / 여행 기록(Flight/Travel Records)
     납세자는 탑승권, 호텔숙박비청구서, 연료 및 기타 구매 영수증, 리무진
   및 택시 영수증, 여권 사본 (만료 된 경우에도)을 포함한 모든 여행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납세자는 비행기를 타는 상용 항공사의 상용 고객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
   해야 한다.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고객의 비행 이력에
   대한 백업 레코드 역할을 할 수 있다.
 
(5) EZ- 패스 기록(EZ-Pass Records)
     EZ-Pass 기록은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으로 특히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출퇴근 할 때 거주지 조사에 필요한 문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하이패스, 블랙박스의
   기록 등도 거주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로 생성된 기록은
   저장이 매우 중요하다.
 
(6) 드라이버 로그(Driver Logs)
      납세자에게 개인 운전자 또는 리무진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에 누가 있었는지, 각 여행의 출발지 위치 및 목적지, 각 여행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동시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7) 유선 전화(Landline Phone)
     납세자가 유선전화 사용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이는
   직원 및 방문자 포함) 이 정보의 가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무 당국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유선전화 세부 정보를 얻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8) 출입 카드 기록(Swipe Card Records)
     많은 회사와 큰 건물은 전자 출입시스템 또는 CC 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통해 입주자/직원의 출입구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한다. 이러한 기록은 종종 회전방식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록의 저장이 중요하다.
 
출처
   2019.9.13., CNBC “Moving like billionaire Carl Icahn to a low-tax state may
        backfire for you”(Darla Mercado)
   2018.12.11., Kruggel, Lawton & Co., LLC / INSIGHTS “Moved to a New State?
       Be Prepared for a Residency Audit”
   2019, HODGSON RUSS LLP “WHAT TO EXPECT IN A RESIDENCY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