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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16:33
부가가치세(VAT)의 역사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97  
부가가치세(VAT)의 역사
 
 
   부가가치세(VAT)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반 소비세
형태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부가가치세(VAT) 과세제도는
1954년 프랑스의 식민지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 이후 광범위한 소비세 형태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전체 주 세수입의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주(州) 재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VAT)와 그 사촌격인 재화용역세(GST)는 세금중에서 경제
성장에 가장 해가 적은 세금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당부분 경제활동에
비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조세제도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VAT를 제정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1980년대 이후에 뒤를 이어 도입하였다.
 
   영국은 1973년에 10%의 세율로 VAT를 도입하여 2011년 이후 20%
세율로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1977.7.1.부터 10%의 세율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현재 UN 전체 회원국
193개국 중 166개국에서 VAT 또는 GST를 채택하고 있어, 25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전 세계 및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전체 세수의 5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5년에 말레이시아 및 탄자니아가, 2016년에 이집트가,
2017년에 인도가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였으며중동 걸프 협력
협의회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2018년에 도입하였고, 쿠웨이트는 2021년에, 오만 정부는 2019.9.1.부터,
카타르는 2020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