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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8 14:39

한국 실업률의 국제 비교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 한국 실업률의 국제 비교 ☆

OECD 통계자료에 의한 2018년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83%로

EU28개국 평균 6.83%, OECD 국가 전체 평균 5.30%, 그리스 19.29%

(유럽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음)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멕시코 3.30%, 독일의 3.38%, 일본의 2.4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한국의 청년실업률(15세~24세 청년실업률)은 10.50%로

OECD 국가평균 11.09%, EU 28개국 평균 15.20%, 프랑스 20.77%,

그리스 39.88%(유럽국가 중 가장 높음)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청년실업률 8.60%, 멕시코 6.90%, 독일 6.20%, 노르웨이 9.70%,

덴마크 9.38% 보다 높으며,

특히 일본 청년실업률 3.66%의 3배에 근접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10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자살이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Hossein, Sharif (BBC, 2018.11.26.).

"Suneung: The day silence falls over South Korea].

이처럼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OECD 통계자료에

의한 2021년 한국의 출산률은 0.81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고 있다(OECD 평균 1.59, 일본 1.33, 미국 1.64).

OECD에서는 여성 1명당 2.1명을 출산해야만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의 0.81명 출산은 심각한 인구 감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학생 교육비 부담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지난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는 4배가

되었고, 오래된 통계이지만 2007년 현재 대학 졸업자의 80%가 구직을

원했으나, 직원을 채용한 쪽에서는 30%만이 고학력 직원을 요구하여

고학력자의 과잉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의 높은 교육비와 낮은 출산율은 내수 소비를 더욱 감소시켜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58년 2.90%, 1980년 4.67%, 2000년 8.29%,

2021년 16.57%로 60여년 사이에 5.7배로 증가되었다.

한국도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기 침체와 국제 경쟁력의 감소는 청년 실업을 유발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표 1] OECD 국가 연도별실업률(%)

국가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
호주	6.92	8.47	6.29	5.03	5.21	6.06	5.71	5.59	5.30	5.16	6.46	5.22
오스트리아		4.24	3.93	6.03	5.19	6.15	6.45	5.92	5.21	4.84	6.03	5.80
벨기에	6.55	9.68	6.88	8.43	8.32	8.50	7.86	7.10	5.96	5.37	5.54	6.30
캐나다	8.15	9.51	6.82	6.76	8.12	6.94	7.05	6.40	5.89	5.73	9.56	6.70
칠레	7.76	7.30	9.67	9.23	8.15	6.33	6.68	6.97	7.38	7.22	10.77	-
콜롬비아					11.84	8.96	9.27	9.43	9.72	10.54	16.13	13.05
코스타리카						9.61	9.47	9.17	10.18	11.77	19.69	-
체코 공화국		4.01	8.78	7.94	7.29	5.06	3.97	2.91	2.27	2.02	2.55	2.60
덴마크	7.17	6.72	4.33	4.84	7.77	6.30	6.01	5.82	5.12	5.06	5.65	5.10
에스토니아			14.46	7.97	16.58	6.16	6.69	5.77	5.53	4.53	6.78	5.70
유로 19개국		10.65	8.88	9.18	10.28	10.90	10.06	9.09	8.21	7.58	7.91	7.30
EU 27개국			8.98	9.68	9.94	10.07	9.18	8.18	7.30	6.75	7.12	6.70
핀란드	3.17	15.40	9.78	8.40	8.54	9.46	8.92	8.77	7.43	6.74	7.72	6.70
프랑스	9.37	11.95	9.56	8.88	9.28	10.35	10.07	9.43	9.03	8.43	8.03	7.60
G7		6.74	5.70	6.22	8.17	5.82	5.47	4.99	4.56	4.29	6.48	4.74
독일		8.25	8.01	11.28	6.97	4.63	4.13	3.76	3.40	3.15	3.83	3.30
그리스			11.23	10.01	12.75	24.96	23.57	21.53	19.31	17.33	16.44	12.90
헝가리			6.27	7.17	10.80	6.63	4.97	4.05	3.59	3.30	4.13	3.90
아이슬란드				2.88	8.30	4.51	3.34	3.28	3.10	3.93	6.43	5.30
아일랜드	13.45	12.29	4.40	4.63	14.57	9.93	8.41	6.73	5.78	4.97	5.85	5.20
이스라엘		6.87	8.77	8.99	6.64	5.24	4.81	4.22	4.00	3.80	4.33	5.01
이탈리아	8.87	11.18	10.05	7.78	8.54	12.03	11.77	11.28	10.68	10.03	9.28	9.40
일본	2.11	3.15	4.72	4.42	5.05	3.38	3.12	2.81	2.44	2.35	2.77	2.70
한국	2.46	2.07	4.42	3.75	3.71	3.59	3.67	3.68	3.83	3.78	3.94	3.20
라트비아			14.34	10.05	19.47	9.88	9.63	8.71	7.40	6.31	8.10	7.00
리투아니아			16.44	8.32	17.84	9.13	7.90	7.12	6.18	6.28	8.52	6.50
룩셈부르크	1.66	2.87	2.23	4.65	4.58	6.46	6.33	5.62	5.50	5.59	6.69	5.10
멕시코	2.74	6.27	2.51	3.60	5.38	4.35	3.88	3.42	3.33	3.49	4.43	3.89
네덜란드	6.08	8.36	3.67	5.88	5.01	6.89	6.03	4.86	3.84	3.40	3.83	2.90
뉴질랜드	7.97	6.45	6.15	3.83	6.22	5.40	5.13	4.72	4.33	4.10	4.60	-
노르웨이	5.22	4.93	3.24	4.53	3.73	4.50	4.76	4.19	3.88	3.70	4.60	-
OECD-합계				6.85	8.53	6.89	6.47	5.94	5.50	5.42	7.15	5,73
폴란드			16.07	17.93	9.68	7.53	6.19	4.88	3.86	3.28	3.16	3.40
포르투갈	4.80	7.18	5.27	9.23	12.58	13.03	11.47	9.22	7.17	6.67	7.12	6.40
슬로바키아			18.91	16.38	14.50	11.50	9.67	8.13	6.54	5.77	6.70	6.30
슬로베니아			6.74	6.54	7.30	9.03	8.03	6.60	5.16	4.47	5.01	4.80
스페인	15.46	20.75	11.92	9.17	19.88	22.07	19.65	17.23	15.27	14.11	15.53	14.50
스웨덴	1.72	8.80	5.60	7.64	8.57	7.40	6.95	6.68	6.33	6.77	8.29	8.50
스위스					4.80	4.80	4.92	4.80	4.71	4.39	4.82	-
터키				9.51	11.15	10.33	10.91	10.93	10.89	13.74	13.14	-
영국	6.83	8.64	5.46	4.82	7.87	5.38	4.89	4.40	4.08	3.83	4.55	-
미국	5.62	5.61	3.99	5.07	9.62	5.29	4.87	4.35	3.90	3.67	8.09	4.60

출처 : OECD Data 「Un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unemp/unemployment-rate.htm#

indicator-chart)

[표 2] OECD국가 연도별 청년 실업률(%)

위치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
호주	13.21	15.52	12.88	10.87	11.93	14.23	13.81	13.64	12.82	12.82	15.27	13.70
오스트리아		6.00	5.50	12.53	10.45	12.01	13.07	11.67	10.30	9.95	12.62	9.80
벨기에	10.45	20.52	14.43	20.98	22.45	23.80	21.73	20.20	16.30	16.02	15.50	-
캐나다		16.35	13.89	14.11	17.02	14.73	14.60	13.07	12.26	12.25	20.62	11.90
칠레				17.32	16.57	13.58	14.15	15.76	15.72	17.66	23.55	-
콜롬비아					18.27	13.23	14.33	14.33	15.38	16.47	21.91	17.63
코스타리카						19.76	18.98	19.01	22.07	28.09	36.19	-
체코공화국		7.16	16.67	19.37	18.25	11.32	9.97	7.38	6.40	5.37	7.19	7.90
덴마크	10.88	8.20	6.58	8.65	17.80	13.10	13.50	12.82	11.78	10.32		-
에스토니아			25.00	15.39	35.15	14.78	15.78	13.97	13.67	11.74	18.63	18.40
유로19개국		18.98	15.27	17.71	22.02	22.88	21.29	19.23	17.40	16.08	17.45	15.90
EU27개국			16.83	19.69	22.21	22.18	20.42	18.28	16.49	15.30	16.85	15.80
핀란드	9.98	30.77	21.21	20.54	24.45	25.53	22.34	20.86	17.49	19.18	22.63	16.10
프랑스	17.17	24.34	18.36	19.47	22.17	25.05	24.23	22.27	20.81	20.03	19.74	18.90
G7				13.70	18.82	13.95	12.87	11.65	10.69	10.42	14.09	10.56
독일					10.64	7.92	7.87	7.60	7.10	6.58	7.49	7.10
그리스			21.50	18.92	26.89	45.18	44.42	39.35	36.46	33.81	31.77	36.50
헝가리			13시	19.63	27.74	18.31	12.97	9.74	9.76	12시	11.82	11.60
아이슬란드				9.64	20.02	12.20	7.58	10.22	6.89	13.08	12.59	9.80
아일랜드	20.38	20.78	6.68	9.46	34.76	23.55	19.62	16.01	14.75	14.11	15.80	10.30
이스라엘		12.78	16.97	16.78	14.45	8.87	8.22	6.73	6.93	6.13	7.66	8.20
이탈리아				21.65	26.98	38.80	36.38	32.98	30.38	27.77	27.90
일본	4.51	6.22	10.19	9.88	10.57	6.01	5.73	4.83	4.11	4.02	5.08	4.90
한국			13.44	12.07	11.09	11.28	10.96	11.22	11.07	11.09	11.07	9.21
라트비아			21.59	12.97	36.97	17.92	21.25	18.31	12.60	14.36	14.07	17.70
리투아니아			31.93	16.01	39.17	15.92	15.91	14.54	12.04	14.13	21.57	14.10
룩셈부르크	3.00	6.63	5.93	12.72	17.19	18.18	21.21	17.36	15.82	17.65	24.39	15.60
멕시코				6.28	9.51	7.83	7.11	6.26	6.53	6.75	7.64	8.08
네덜란드	9.57	16.73	7.56	12.67	11.99	11.32	11.38	8.98	7.70	7.27	9.21	6.50
뉴질랜드	15.32	12.35	14.54	9.37	16.29	13.85	13.28	12.62	12.52	11.11	12.23	-
노르웨이	12.53	11.95	9.55	11.93	11.70	11.38	12.74	12.04	10.53	10.28	12시	-
OECD합계					17.96	14.26	13.43	12.43	11.74	11.95	14.86	12.06
폴란드			33.26	35.77	22.41	20.67	17.41	14.61	11.47	9.54	10.32	12.00
포르투갈	9.72	15.93	10.47	18.73	27.38	29.76	27.54	22.43	19.77	15.68	20.61	20.20
슬로바키아			39.89	31.14	34.77	25.76	19.74	18.15	14.24	14.03	18.28	17.10
슬로베니아			14.63	14.47	15.40	17.75	15.82	10.20	8.35	7.45	13.03
스페인	24.43	34.33	18.21	16.72	43.10	48.63	44.06	39.62	35.27	30.97	37.13	30.50
스웨덴	4.51	20.58	10.98	22.52	25.90	21.18	20.32	18.53	18.30	20.37	24.86	23.50
스위스					7.78	9.20	8.72	8.13	8.38	8.78	9.18
터키				17.23	19.34	16.47	17.18	17.89	17.50	22.29	22.47
영국	11.47	17.99	13.44	14.53	22.17	16.44	15.07	13.68	12.54	13.21	15.36
미국	11.58	12.46	9.72	12.39	20.84	12.78	11.43	10.32	9.49	9.39	15.08	9.40

출처 : OECD Data 「Youth un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

rate.htm#indicator-chart)

[표 3 ] OECD 주요 국가별 통계

(단위 : %)

국가별	출산률 (2020년)	고령인구비율 (2021년)	노동연령 인구비율 (2021년)	자살률 (2020년)
한국	0.84 0.81(2021)	16.57	71.56	25.40(2019)
일본	1.33	28.56	59.36	14.60(2019)
미국	1.64	16.83	64.92	14.10
호주	1.58	16.82	64.64	12.40
이스라엘	2.90	12.22	59.84	6.20(2018)
칠레	1.61	12.49	68.47	10.00(2018)
캐나다	1.50	18.52	65.75	10.50(2019)
독일	1.53	22.09	64.05	9.70
프랑스	1.79	20.85	61.57	-
이탈리아	1.24	23.68	63.54	-
멕시코	2.08	7.86	66.70	6.30
영국	1.56	18.84	63.46	8.50(2019)
스페인	1.36	19.96	65.95	7.50
G20	-	11.61(2020)	65.30(2020)	-
EU27개국	1.53(2018)	20.98	64.02	-
OECD평균	1.59	17.65	64.75	-
전세계		9.56	6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