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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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전자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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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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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전자신고 비교 ☆
미국 국세청(IRS)과 한국 국세청(NTS)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과세연도분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이 46.5%(한국 43.5%)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분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87.7%(한국 96.5%)로 높아졌다.
외관상의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의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미국의
전자신고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전산화 노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가 직원의 대행 또는 안내로 신고하는 경우 등 완전한
전자신고라고 할 수 없는 경우까지 전자신고로 포함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수치만으로 전자신고 비율의 높낮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소득세 전자신고시스템에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 서비스 측면에서 미국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보다는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미국의 2017년 과세연도분 전자신고
중 전문가의 수임에 의한 전자신고 점유비율은 59.3%, 한국은 48.2%,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비율에서 미국은 40.7%, 한국은 51.8%로
나타나, 전문가에 의존하여 전자신고하는 비율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해하기 힘든 미국 세법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전체 신고건수 중 수수료를 수반하는 전문가에
수임에 의한 전자신고는 물론 본인이 직접 자기작성으로 신고한 것 중
상당수가 유료로 세금신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래 저래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납세순응(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2015.10.8.자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법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90% 이상이 전문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세금신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61억 시간과 233.8억 달러를 소비함으로써
미국 납세자 및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하고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미국 의회는 물론 조세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세법의 복접성을 인식하고, 세제개혁과 세법의
간편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로 보인다.
표1 [미국의 소득세 전사신고 현황]
(인원 :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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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
신고인원 |
전자신고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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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전자신고비율) |
전문가대리신고
(점유비) |
직접신고
(점유비) |
|
2018 |
141,567 |
127,939
(90.4%) |
71,725
(55.7%) |
56,214
(44.3%) |
|
2017 |
154,444 |
135,459
(87.7%) |
80,286
(59.3%) |
55,173
(40.7%) |
|
2016 |
135,638 |
122,164
(90.1%) |
70,401
(57.6%) |
51,763
(42.4%) |
|
2015 |
152,544 |
131,851
(86.4%) |
78,736
(59.7%) |
53,115
(40.3%) |
|
2014 |
150,927 |
128,784
(85.3%) |
78,406
(60.9%) |
50,378
(39.1%) |
|
2013 |
149,685 |
125,821
(86.0%) |
77,875
(61.9%) |
47,946
(38.1%) |
|
2012 |
148,197 |
114,422
(84.7%) |
77,268
(67.5%) |
45,247
(32,5%) |
|
2011 |
135,473 |
112,089
(82.7%) |
76,019
(67.8%) |
38,272
(32.2%) |
|
2010 |
145,320 |
112,203
(77.2%) |
67,962
(60.6%) |
43,570
(39.4%) |
|
2009 |
141,536 |
98,740
(69.8%) |
63,893
(64.7%) |
34,847
(35.3%) |
|
2008 |
141,376 |
94,980
(67.2%) |
- |
- |
|
2007 |
153,650 |
89,853
(58.5%) |
- |
- |
|
2006 |
140,188 |
79,979
(57.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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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36,071 |
73,255
(53.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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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133,933 |
68,476
(5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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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132,200 |
61,507
(46.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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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131,557 |
52,944
(40.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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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131,728 |
46,892
(35.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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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130,965 |
40,244
(30.7%) |
- |
- | 출처 : IRS e file 「2019 Tax Season (2018 Tax Year) efile Statistics」
표2 [한국의 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인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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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
신고인원 |
전자신고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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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전자신고비율) |
전문가대리신고
(점유비) |
직접신고
(점유비) |
|
2017 |
6,896,721 |
6,655,408
(96.5%) |
3,207,538
(48.2%) |
3,447,870
(51.8%) |
|
2016 |
6,376,702 |
6,073,251
(95.2%) |
3,033,784
(50.0%) |
3,039,467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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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5,954,281 |
5,417,598
(91.0%) |
2,981,437
(55.0%) |
2,436,161
(45.0%) |
|
2014 |
5,516,499 |
5,100,686
(92.5%) |
2,799,427
(54.9%) |
2,321,259
(45.1%) |
|
2013 |
5,447,494 |
4,989,543
(91.6%) |
2,756,674
(55.2%) |
2,232,859
(44.8%) |
|
2012 |
5,289,054 |
4,807,370
(90.9%) |
2,639,273
(54.9%) |
2,168,097
(45.1%) |
|
2011 |
5,005,424 |
4,396,816
(87.8%) |
2,500,442
(56.9%) |
1,896,374
(43.1%) |
|
2010 |
4,703,854 |
4,108,422
(87.3%) |
2,357,304
(57.4%) |
1,751,118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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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4,516,871 |
3,767,046
(83.4%) |
2,218,897
(58.9%) |
1,548,149
(41.1%) |
|
2008 |
4,888,581 |
3,909,161
(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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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4,045,270 |
3,266,119
(80.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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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3,428,729 |
2,746,022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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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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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775,022 |
2,252,413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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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779,605 |
2,065,070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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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625,943 |
1,143,126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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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의 국세청 통계 「15-3-1 주요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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