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미국 법무부 ☆
미국 법원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변호사인 밀러(James F. Miller, 67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가 일한 두 개의 법률회사에서 받은 파트너십 수입의 상당 부분과 자신의
로비회사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약 2,215,587달러의 소득을
누락하여 대략 735,933달러의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
되었다.
세무정책 관련 로비스트이자 변호사인 밀러는 전직 법무부 직원으로
국세청(IRS)에 여러 번 허위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밀러는 고의적 사기행위(fraudulent)로 인한 탈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하고 탈루된 세액 735,933달러를 배상하기로 국세청(IRS)과 합의하였다.
밀러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 법무부 조세부에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근무한 후 2012년 로비스트로 등록한
조세법해결사(Tax Legislative Solutions)라는 회사를 만들어 로비업무를
시작하였다.
최고 3년의 징역형, 가석방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밀러의 탈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2019.9.27.로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눈뜨고 당하는 세상이라지만, 탈세자를 수사하던 법무부
공무원이 퇴직하자 자기 자신이 탈세로 범칙처리된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었다
(Our team has set the fox to keep the geese)” 는 생각이 들 것이다.
출처 : 2019.6.21.자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보도자료
“Virginia Tax Lobbyist Pleads Guilty to Filing a Fals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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