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지 효과’(Tanzi effect)는 세금 징수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에서, 높은 인플레이션(inflation) 기간이 조세의 실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을 말하며, 그 나라의 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실제 세수입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말한다.
즉 ‘탄지 효과’(Tanzi effect)는 ‘탄지-올리베라 효과’(Tanzi-Olivera
effect)라고도 말하며, 세수입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세금 징수가 발효되는 시점
까지의 경과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이 효과는 1920년대 이래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았지만, 그 실제 원인을 설명한 것은 이탈리아의
세금(조세채무)을 납부할 법적 의무는 특정 사건(과세요건)이 발생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득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것이며, 판매세(sales tax)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판매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판매되는 품목이 판매될 때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 모든 과세 대상은 납세자로부터의 정부에 의한 청구 및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실제 세금은 과세 대상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까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인한 세금은 소비자(예 : 상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상품의 판매자가 늦어도 30일, 60일 또는 90일 후까지
정부에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없거나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이 낮을 때에 납부
지연(징수의 지체)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정부가 실제로 수령했을 때의 세금
납부액의 실제가치가 과세 대상 직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가치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납부
지연이 없는 경우와 납부지연이 있는 경우 실제 세수입을 결정할 때 기본
변수가 된다.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 뜨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은 감소한다.
물가 상승률 조정 후 정부가 징수한 실질 세금은 영업 비용 증가와
기업의 세금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기간보다 정부의 세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여 공공지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는 오히려 소득의 실질가치 그 이상으로 조세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통화의 발행이 세금의 납부지연을 줄이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 비토 탄지(Vito Tanzi, 1935년생)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n) 수석 고문, IMF 재정업무국장
(1981~2001), 어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1967~1974),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 세계은행·UN·스탠포드 연구소 고문, IMF 조세정책국장
(1974~1981)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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