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의 88%는 탈세는 안된다 ☆ (2-1)
미국 국세청(IRS)은 태평양 컨설팅그룹(Pacific Consulting Group,
PCG)에 의뢰하여 2017.8.1.부터 9.5.까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2,013명(전화 설문조사 1,001명, 온라인 설문조사 1,012명)을 대상으로
“2017년 종합적인 납세자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세금을 속이는 것에 대한 윤리적 태도
미국의 대다수 국민(88%)은 그들의 소득세의 사기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속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하며,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태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보아(2017년 88%, 2014년 86%, 2010년 87%, 2005년 88%, 2002년
86%), 미국 국민의 세금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를 속이기에 적합한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설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88%,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12%로 조사되었다.
|
부정행위는 전혀 허용 안된다 |
약간 한다 |
가능한 많이 한다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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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9% |
3% |
1% |
2. 세금을 속이고(Cheating) 공정한 부담분(Fair Share)의 납부에 대한 태도
2017년 설문조사에서 미국 납세자의 대다수는 공정한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의무라는 것과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첫째로 “공평한 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라는 납세
의식은 최근 15년 동안 거의 변화없이 역시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95%, 2014년 94%, 2010년 97%, 2005년 96%, 2002년 95%).
둘째로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설문에 동의
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만에 90% 아래로 떨어졌다(2017년 89%, 2014년 93%,
2010년 96%, 2007년 89%, 2005년 93%, 2003년 88%, 2002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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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동의 정도 |
|
합계 |
완전
동의 |
대부분 동의 |
|
공평한 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
95% |
67% |
28% |
|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89% |
54% |
35% |
|
세금을 속이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책임이다 |
51% |
19% |
32% |
|
납세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
25% |
8% |
17% |
3. 세금을 속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해야 한다
2012년 이래로 “세금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태도에 눈에 띄게 하향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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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60% |
58% |
62% |
62% |
64% |
59% |
62% |
60% |
57% |
53% |
4. 공정한 세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미국 시민의 의무인지? 라고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밀레니얼 세대(1975년~2000년), X세대(1960년~1970년)와
베이비 부머 세대(1946년~1965년)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정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평균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
67% |
60% |
65% |
63% |
70% |
72% |
5.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납세의식도 높다
공정한 세부담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
합 계 |
고등학교 교육 |
대학교 교육 |
대학교육 이상 |
|
67% |
62% |
68% |
72% |
6. 조세법 시행을 위한 IR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제정된 세법령을 집행하는 국세청(IRS)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도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61%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
2002 |
2005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72% |
72% |
69% |
72% |
73% |
74% |
61% |
67% |
69% |
68% |
7. 납세자들의 정직한 신고·납부와 국세청(IRS)의 중요성
미국 납세자의 대다수(80%)는 법인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국세청(IRS)이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구 분 |
연도 |
중요도 |
|
합계 |
매우 중요 |
다소 중요 |
|
국세청은 법인들이 그들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2017 |
98% |
86% |
12% |
|
2014 |
97% |
|
|
|
2008 |
98% |
|
|
|
2002 |
93% |
|
|
|
국세청은 고소득자들이 그들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2017 |
97% |
83% |
14% |
|
2014 |
97% |
|
|
|
2008 |
96% |
|
|
|
2002 |
93% |
|
|
|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2017 |
96% |
68% |
28% |
|
2014 |
96% |
|
|
|
2008 |
95% |
|
|
|
2002 |
93% |
|
|
|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2017 |
88% |
60% |
28% |
|
2014 |
93% |
|
|
|
2008 |
91% |
|
|
|
2002 |
84% |
|
|
8. 법인/고소득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납부하도록 보장
연간 30,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납세자보다
법인 및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집행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
(단위 : 달러)
|
구 분 |
합계 |
20,000
미만 |
20,000~
30,000
미만 |
30,000~
40,000
미만 |
40,000~
50,000
미만 |
50,000 이상 |
|
법 인 |
86% |
92% |
88% |
84% |
85% |
85% |
|
고소득자 |
83% |
91% |
89% |
81% |
86% |
81% |
9. 성실한 신고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금의 성실한 신고·납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정직성이다.
|
구 분 |
연도 |
영향의 정도 |
|
합계 |
절대적 영향 |
다소 영향 |
|
개인의 정직성 |
2017 |
91% |
76% |
15% |
|
2014 |
92% |
|
|
|
2008 |
90% |
|
|
|
2002 |
88% |
|
|
|
제3자의 신고(임금, 이자, 배당등) |
2017 |
66% |
35% |
31% |
|
2014 |
62% |
|
|
|
2008 |
63% |
|
|
|
2002 |
60% |
|
|
|
세무조사에 대한 두러움 |
2017 |
61% |
32% |
29% |
|
2014 |
59% |
|
|
|
2008 |
59% |
|
|
|
2002 |
54% |
|
|
|
친구 및 동료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
2017 |
43% |
20% |
23% |
|
2014 |
51% |
|
|
|
2008 |
- |
|
|
|
2002 |
- |
|
|
|
이웃 사람들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다는
믿음 |
2017 |
37% |
16% |
21% |
|
2014 |
40% |
|
|
|
2008 |
44% |
|
|
|
2002 |
38% |
|
|
10. 신고·납부에 미치는 개인의 정직성 영향의 정도
2012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개인 자신의 정직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납세자 비율이 감소했다.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90% |
92% |
92% |
89% |
95% |
94% |
93% |
92% |
93% |
90% |
11. 개인의 정직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수준
개인의 정직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이 낮은 납세자 부문
에서 적게 미치고 있다.
|
합계 |
고등학교 교육수준 |
대학교육 수준 |
대학교육 수준 이상 |
|
91% |
88% |
92% |
95% |
12. 친구 및 동료의 성실신고·납부가 미치는 영향
35세 미만의 납세자는 자신의 친구 및 동료가 자신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본인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평균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
43% |
52% |
52% |
42% |
38% |
43% |
13. 국세청(IRS)의 집행활동과 고객 서비스 사이에 적절한 자원투입
납세자의 45%는 국세청(IRS)이 집행(enforcement)과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39%는 국세청(IRS)이 너무 많은 자원을 집행활동에 투입하고,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너무 적게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구 분 |
연도 |
비율 |
|
국세청은 집행 활동과 고객 서비스 그 사이에 지원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2017 |
45% |
|
2014 |
41% |
|
2013 |
39% |
|
2010 |
46% |
|
2008 |
44% |
|
2006 |
45% |
|
국세청은 집행 활동에 너무 많은 자원을, 고객 서비스에는 너무 적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2017 |
39% |
|
2014 |
35% |
|
2013 |
33% |
|
2010 |
32% |
|
2008 |
32% |
|
2006 |
30% |
|
국세청은 고객 서비스에 너무 많은 자원을, 집행활동에
너무 적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2017 |
8% |
|
2014 |
9% |
|
2013 |
13% |
|
2010 |
9% |
|
2008 |
8% |
|
2006 |
13% |
|
의견 없음 |
2017 |
8% |
출처
① IRS “Comprehensive Taxpayer Attitude Survey(CTAS) 2017”
② IRS Oversight Board “2014 Taxpayer Attitude Survey”
axpayer%20Attitude%20Survey%202014.pdf)
③ IRS Oversight Board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nual%20Report%20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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