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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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벌수록 세무조사 비율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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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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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벌수록 세무조사 비율은 높아진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좋은 소식으로 말하면 평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무
조사를 받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된 2017년 기준으로 전체적인 개인 소득세
조사비율은 0.08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1,000명 중에 1명이 소득세
조사를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다.
소득금액 1억 원 미만계층의 세무조사비율은 0.006%로 평생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이 30%(2013년 이후 36%)를 상회하고 있어 2~3년
간격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세수비중(30.06%)이 높은 미국의 경우(47.86%)에는
2017년 기준으로 연방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평균 0.62%로 100명
중에 1명이 세무조사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지만, 전체적인 조사비율
에서는 미국(0.62%)이 한국(0.083%)보다 7.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 한국 2017년 개인소득세 세수 비중 30.06%
(국세청 소득세 세수 76조 8,345억원 / 국세청 전체 세수 255조 5,932억원)
미국 2017년 개인소득세 세수 비중 47.86%
(연방개인소득세 세수 1조 5,870억 달러 / IRS 전체 세수 3조 3,160억 달러)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서는 미국보다 세무
조사를 적게 받고 있으나, 고소득층에서는 미국보다 세무조사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번 고소득자에게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 to pay principle)에 따라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유난히
높고, 미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017년 소득금액 10,000,000달러 이상자(소득세 신고인원의
0.01%에 해당하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비율이 14.52%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2017년 소득금액 10억 원 이상자(소득세 신고인원의 0.12%에
해당하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비율이 32.848%에 이르러, 미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돈을 많이 벌수록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
즉 돈이 있는 곳에 세무조사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나쁜 소식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잠재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좀처럼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세무조사를 받고나면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또는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1.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조사비율(2017년) 비교
|
한 국 |
미 국 |
|
소득금액
규모별 |
신고인원 점유비 |
조사비율 |
소득금액
규모별 |
신고인원 점유비 |
조사비율 |
|
합계 |
100% |
0.083% |
합계 |
100% |
0.62% |
|
- |
- |
- |
미조정소득 |
1.69% |
2.55% |
|
1억 원 이하 |
94.96% |
0.013% |
200,000달러 미만 |
93.84% |
0.53%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90% |
0.869% |
200,000달러 이상~
1,000,000달러 미만 |
4.18% |
1.13%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0.26% |
10.343% |
1,000,000달러 이상~
10,000,000달러 미만 |
0.28% |
5.73% |
|
10억 원 초과 |
0.12% |
32.848% |
10,000,000달러 이상 |
0.01% |
14.52% |
출처 : 한국의 통계는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고, 미국의 통계는 IRS DATA BOOK에 의하여 작성함
2. 한국의 연도별 소득규모별 개인사업자 조사현황
(명)
| 구 분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
계 |
신고인원 |
5,874,671 |
5,482,678 |
5,052,552 |
4,564,682 |
4,352,929 |
|
조사인원 |
4,911 |
4,985 |
4,108 |
4,264 |
4,392 |
|
조사비율 |
0.083% |
0.091% |
0.081% |
0.093% |
0.101% |
|
1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5,578,630
(94.96%) |
5,206,477
(94.96%) |
4,807,002
(95.14%) |
4,340,073
(95.08%) |
4,201,202
(96,51%) |
|
조사인원 |
324 |
366 |
306 |
575 |
483 |
|
조사비율 |
0.006% |
0.007% |
0.006% |
0.013% |
0.011%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273,437
(4.90%) |
255,741
(4.66%) |
227,419
(4.50%) |
208,437
(4.57%) |
137,780
(3.17%) |
|
조사인원 |
1,011 |
1,211 |
820 |
876 |
996 |
|
조사비율 |
0.370% |
0.474% |
0.365% |
0.420% |
0.723%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15,465
(0.26%) |
13,879
(0.25%) |
12,247
(0.24%) |
10,896
(0.24%) |
9,220
(0.21%) |
|
조사인원 |
953 |
1009 |
852 |
857 |
1,018 |
|
조사비율 |
6.162% |
7.270% |
6.957% |
7,865% |
11.041% |
|
10억 원 초과 |
신고인원 |
7,139
(0.12%) |
6,581
(0.12%) |
5,884
(0.12%) |
5,276
(0.12%) |
4,727
(0.11%) |
|
조사인원 |
2,623 |
2,399 |
2,130 |
1,956 |
1,895 |
|
조사비율 |
36.742% |
36.453% |
36.200% |
37.074% |
40.089% |
|
구 분 |
2012 |
2011 |
2010 |
2009 |
|
계 |
신고인원 |
3,956,702 |
3,785,248 |
3,570,816 |
3,584,432 |
|
조사인원 |
4,563 |
3,669 |
3,624 |
3,068 |
|
조사비율 |
0.115% |
0.097% |
0.101% |
0.086% |
|
1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3,775,609
(95.42%) |
3,627,376
(95.83%) |
3,433,248
(96.15%) |
3,455,119
(96.39%) |
|
조사인원 |
505 |
269 |
188 |
149 |
|
조사비율 |
0.013% |
0.007% |
0.005% |
0.004%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166,458
(4.21%) |
146,469
(3.87%) |
128,010
(3.58%) |
120,169
(3.35%) |
|
조사인원 |
1,446 |
1,143 |
944 |
766 |
|
조사비율 |
0.869% |
0.780% |
0.737% |
0.637%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신고인원
(점유비) |
9,755
(0.25%) |
7,633
(0.21%) |
6,375
(0.18%) |
5,943
(0.17%) |
|
조사인원 |
1,009 |
788 |
885 |
773 |
|
조사비율 |
10.343% |
10.324% |
13.882% |
13.007% |
|
10억 원 초과 |
신고인원
(점유비) |
4,880
(0.12%) |
3,770
(0.10%) |
3,183
(0.09%) |
3,201
(0.09%) |
|
조사인원 |
1,603 |
1,149 |
1,607 |
1,380 |
|
조사비율 |
32.848% |
30.477% |
50.487% |
43.112% |
※ 신고인원은 조사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신고분임
출처 : 소득세 신고인원은 각 연도별 국세청 통계 「3-1-4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Ⅱ(1/24)」에 의하고,
소득세 조사인원)은 각 연도별 국세청 통계 「13-1 개인사업자 조사 실적」에 의하여 작성함
3. 미국의 연도별 개인소득세 조사현황
(명)
|
구 분 |
2017 |
2016 |
2015 |
2014 |
|
소득세 신고인원 |
149,919,416 |
147,964,324 |
146,861,217 |
145,236,429 |
|
조사인원 |
933,785 |
1,034,955 |
1,228,117 |
1,242,479 |
|
조사비율 |
0.62% |
0.70% |
0.84% |
0.85% |
|
구 분 |
2013 |
2012 |
2011 |
2010 |
|
소득세 신고인원 |
145,819,388 |
143,399,737 |
140,837,499 |
142,823,105 |
|
조사인원 |
1,404,931 |
1,481,966 |
1,564,690 |
1,581,394 |
|
조사비율 |
0.96% |
1.03% |
1.11% |
1.11% |
|
구 분 |
2009 |
2008 |
2007 |
2006 |
|
소득세 신고인원 |
154,066,773 |
137,849,635 |
134,542,879 |
132,275,830 |
|
조사인원 |
1,425,888 |
1,391,581 |
1,384,563 |
1,283,950 |
|
조사비율 |
0.93% |
1.01% |
1.03% |
0.97% |
출처 : 각 연도별 IRS DATA BOOK, Table 9. Examination Coverage
4. 미국의 2017년 소득규모별 개인소득세 조사현황
|
소득금액 규모별 |
신고인원 점유비 |
조사비율 |
|
합 계 |
149,919,416명
(100%) |
933,785명
(0.62%) |
|
미조정소득 |
1.69% |
2.55% |
|
200,000 달러 미만 |
93.84% |
0.53% |
|
1,000,000 달러 미만 |
4.18% |
1.13% |
|
10,000,000 달러 미만 |
0.28% |
5.73% |
|
10,000,000 달러 이상 |
0.01% |
14.52% |
출처 : TaxDebtHe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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