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소득계층의 세부담에 대한 인식 ☆
소득계층별로 다른 계층의 소득세 부담에 대하여 떻게 생각하고 있는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부담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중간소득층에서 48%, 저소득층에서 33%, 고소득층에서
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48%, 중간소득층에서 43%,
고소득층에서 9%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적게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서 62%, 저소득층에서 17%, 중간소득층에서 7% 순으로 나타나,
중간소득층이 가장 다른 계층의 세부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서 다른 계층의 세부담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다른 소득계층(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의 소득세
세부담에 대하여 1992년 설문조사에서는 “공정하게 부담한다”는 비율이 32%,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비율이 57%였으나,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공정하게 부담한다”는 비율이 33%로 나타났으나,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비율이 48%로 크게 감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소득세를 너무
적게 부담한다”는 비율이 1992년 8%에서 2019년 16%로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세부담에 대하여는
불신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5-2로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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