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창적인 필요경비 공제(Creative Deductions) ☆
1. 뇌물(Bribes)
윌리엄 잭(William Zack)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포드회사(a Ford)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러한 뇌물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국세청(IRS)은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310,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윌리엄 잭(William Zack)은 자기는 자신의 회사 금고에서 가져온 뇌물을
포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도관"(conduit)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모든 돈이
내 소득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소득에서 90,286달러를 제외하도록 허용
했다.
2. 콘서트 티켓(Concert Tickets)
어느 변호사는 암표상(scalpers)에게서 구입한 콘서트 로얄석(front-row seats)
티켓비용 60,000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하려고 했다.
그는 자기의 고객을 위해 가장 좋은 좌석을 확보함으로써 언젠가 고문변호사로
고용될 수 있도록 록 그룹(rock groupies), 지방 공연 매니저(roadies) 및 음악가들
(musicians)에게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그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IRS 조사관을
위한 직무훈련 매뉴얼에서 사례연구로 끝났다.
3. 매춘부(Hookers) 비용
전 재무부 예산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비탈레(Ralph Louis Vitale, Jr.)는 갈봇집
(brothels) 출입과 매춘부(hookers)에게 지급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
하였다. 그가 매춘비용을 사업비로 차감한 것은 퇴직 후에 쓰기 시작한 소설의
주제 탐구를 위한 매춘업소 방문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세법원 판사는
매춘비용을 필요경비 공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본래 비탈레(Ralph Louis Vitale, Jr.)는 미국 재무부 예산 분석관으로 35년간
근무하고 1997년 은퇴 후 운좋게 GS-12급여수준(연봉 63,600달러~82,680달러)
으로 주당 40시간 일하는 자리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는 매춘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하고 1993년에 “여명의 불빛”(Lightning at
Dawn)이라는 장편소설과 "소년과 소녀들 함께"(Boys and Girls Together) 라는
단편소설 원고를 썼다.
그는 이야기를 인증하고 책의 등장 인물을 개발하기 위해, 매춘 여성을 위한
고객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법률가를 방문했으며, 소설의 등장인물을 개발하기
위해 합법적인 매춘업소를 직접 방문한 업소명, 시간, 만난 매춘부, 그리고 그가
지불한 현금 금액, 매음굴의 규칙, 매춘부들의 가격협상 방식, 그들의 대화,
의복의 유형, 나이, 신체적 특징, 주거 상태, 종교적 배경, 인종, 교육 수준,
자손의 이름 및 연령까지 매춘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개인 정보를 자세한
일기형태로 보관했다.
비탈레(Ralph Louis Vitale, Jr.)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 가공의
출판사에게 4,375달러를 지불했으며, 그가 2,600달러의 인세(royalties)를 받았고,
그 출판사는 파산했다.
국세청(IRS)은 이것을 개인적 쾌락 또는 취미(personal pleasure or
recreation)일 뿐이라고 보아 비탈레(Ralph Louis Vitale, Jr.)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조세법원의 윌리엄 페이(William M. Fay, 1916~2000) 판사는 재무부의 전직
예산 분석관이 소설가로 변신한 그에게 여행경비의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매춘 여성들에 대한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가
갈보집(brothels)과 매춘부(hookers)에게 지출한 돈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
(personal in nature)으로서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법원 Vitale v. Commissioner, T.C. Memo 1999-131 (1999)]
직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개인, 생활비 또는 가족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조세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 점심 식사(Lunch)
2명의 미네소타 주(州) 기병대 장교는 조세법원에서 점심 식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재판관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기병대
장교는 특정 시간과 특정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야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하루 점심 식사비용으로 경찰들 사이에 널리
퍼진 통상적 비용인 7.5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5. 애완견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1950년대에 어떤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dog)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그 개는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성 동성 연애에서 남성역(Butch)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구성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6. 식품비용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는 식품비용은 ‘내 몸에 꼭 필요한 엔진에 대한 연료’
(fuel for my engine) 공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필요경비 공제로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하였다.
7. 위(胃) 밴드(gastric band) 수술비용
미국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비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위 밴드(gastric band) 수술비용은 2만~ 2만 5천
달러에 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여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비만 자체가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술을 하면 소득세 신고할 때에 비용공제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비만환자수술(위 주위를 밴드로 졸라매는
수술)은 비용공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되었다. 연간소득의 7.5%를 초과
하는 수술비용에 대한 경감이 적용될 수 있다.
8. 수영장(swimming pool)
수영장은 더운 여름날 필수적이지만, 켄 체리(Ken Cherry)처럼 관절염이
없다면 대부분 설치 및 유지 비용은 비용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체리(Ken
Cherry)는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의 권고에 의해 집안에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고, 소득세 신고할 때에 4,000 달러 상당의 비용을 공제
했다.
조세 법원은 체리의 가족이 수영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의료시설로
설치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하여 비용공제를 인정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은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관절염 환자에 대한 비용공제를
거부했다.
9. 재활원(Rehab)
놀랍게도 미국에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경우 입원 치료,
식사 및 숙박, 일부 치료법에 따른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약물 및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는 오늘날의 유명 인사에게는 거의
필수적이다. 말(馬) 치료(Equine therapy) 비용조차도 세금공제 치료법 중
하나로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치료를 마치면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0. 클라리넷(Clarinet) 교습비용
1962년에 미국 국세청(IRS)은 치과의사가 심한 치아교정 방법으로 악기
연주를 권장했기 때문에, 어느 납세자가 아들을 위한 클라리넷(Clarinet) 구입
비용 및 클라리넷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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