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이지만 특이한 세금공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필요경비 공제가 세법에
부합되는 지,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고민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선택의 기로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일단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고,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가산세를 부담할 각오로 신고하는 경우기 많다.
물론 세무조사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행히 별다른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검증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항상 유혹적이지만,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의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 비용
공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다음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기괴하고 흥미로운 필요경비공제를 열거한
목록이다. 일부는 국세청(IRS)에서 통과되었고, 일부는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1. 유방 확대술(Breast Augmentation)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ons)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IRS)의 시각이지만, 직업이 스트립쇼의 댄서(exotic dancer)인 체스티
러브(Chesty Love) 라는 여성은 소득세 신고하면서 유방확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국세청의 검증능력을 테스트했다.
“댄서로서 더 큰 팁(tips)을 원한다면 유방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체스티 러브
(Chesty Love) 가 유방을 더 크게 확대한 이유였다. 그래서 그녀는 브래지어(bra)
크기를 56-FF로 늘려주는 유방 보형물(breast implants)을 위해 필요한 만큼 돈을
지불하고 유방을 더 크게 확대했다.
체스티 러브(Chesty Love)가 이에 대한 비용공제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국세청(IRS)은 그 경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non-deductible) 성형수술
이라고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미국 조세법원의 조안 파테(Joan Seitz Pate) 판사는 스트립쇼 댄서의 유방
보형물(breast implants)을 수입을 크게 올리는 무대소품(stage prop)으로 보아
체스티 러브(Chesty Love)의 유방 확대비용을 비용공제항목으로 인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세법원 Hess v. Commissioner, 1994 U.S.
Tax Ct. LEXIS 88; T.C. Summary Opinion 1994-79)
2. 애인에게 지급한 비용(Paying Your Lover)
브루스(Bruce)는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live-in girlfriend)를 고용하여 가구를
찾아내고, 임대 주택에서 수리를 감독하고, 개인 가사를 돌보도록 하였다.
국세청(IRS)은 그녀에게 지급한 임금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브루스(Bruce)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조세법원의 코헨(Mark Howard Cohen) 판사는 브루스(Bruce)가 지급한
9,000달러 중 2,500달러는 사업비(business expense)로 인정했지만,
집안의 허드렛 일(housekeeping chores)에 대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세법원 Bruce v. Commissioner, T.C. Memo 1983-121)
3. 공제되는 애완동물 먹이(Deducting Pet Food)
캘리포니아의 Cat Lady는 수의사 청구서와 고양이 음식을 자선 기부로 인정한
결정에 대해 전국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IRS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그녀는 동물 학대 혐의에 직면했다. 고양이 음식비용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그녀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폐차장을 운영하는 어느 부부는 뱀과 쥐를 통제하기 위해 야생 고양이를 끌어 들여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폐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 부부는
고양이 먹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청구했다.
IRS는 절대로 시업상 비용 공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부부는 조세법원
에서 가까스로 승소했다.
[조세법원 Seawright v. Commissioner, 117 T.C. No. 2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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