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세 저항의 역사(6-1)
Ⅰ. 조세저항의 개념
조세 저항(tax resistance)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세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종의 시민 불복종이 되는 직접
행동의 한 형태로서,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예산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 저항자들(tax resisters)은 일부 법률이 세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과세에는 저항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조세 저항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법적 의무의 존재 또는 세법 적용을 부인하는
조세 반대운동(tax protest)과는 다르다.
유사한 개념으로 조세 반란(tax revolt)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폐지(repeal),
제한(limit) 또는 낮추는(roll back) 정치적 투쟁이다. 미국에서 조세 반란(tax revolt)은
종종 시민 발의를 통해 유권자에게 법안의 형태로 제시되는 일련의 세금인하(tax
reduction) 또는 과세제한(tax limitation) 법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Ⅱ. 조세저항의 역사
전쟁을 위한 세금은 안내겠다고 납부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전쟁을 위해 부과된
첫 번째 세금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기원전 이집트 시대부터 조세저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집단적인 조세 거부(tax resistance) 사례는 기원후 1세기 동안 유대교
광신자들(Zealots)이주1) 로마의 인두세(poll tax)에 저항한 것을 포함하여 제1차
유대인-로마의 전쟁 시기(AD 66–70)에 절정에 이르렀다.
주1) 광신자들(Zealots)은 1세기 때의 유대인에 의한 유대교의 정치 운동으로
유대지방(Judea Province) 사람들이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특히 제1차 유대인-로마 전쟁기간 동안 무기를 통해 성지에서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세 반란(tax revolts)으로 시작된 다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776년의 미국 혁명(American Revolution)과 1789년의
프랑스 혁명 (French Revolution)이 있다.
영국에서는 1799년에 소득세를 도입하여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및
장비 비용으로 지원하였으며, 미국 연방 정부는 「1861년 세입법」(the Revenue
Act of 1861)에 의하여 최초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남북전쟁에 소요된 전쟁비용을
지원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전쟁세 저항(war tax resistance)은 주로 “역사적인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es) 구성원들 - 퀘이커 교(Quakers)주2),
메노파교(Mennonites, 전쟁 반대) 주3), 및 형제회교(Brethren)주4) – 신도들 간에
그리고 대개 전쟁 중일 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미국 전쟁에서 전쟁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1947년 국가 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
하여 전쟁관련부서를 펜타곤 건물로 상징하는 국방부로 단일화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앙정보국(CIA) 및 공군(the Air Force)을 창설함에 따라,
현대의 전쟁세 저항운동이 조직적으로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2) 퀘이커교(Quakers) : 종교친우회(Friends of Society) 또는 퀘이커는
1650년대에 영국의 조지 폭스(George Fox)가 창시한 기독교의 급진적
청교도 교파로 올리버 크롬웰의 종교적 관용정책으로 크게 확산되었으나,
찰스 2세가 국교정책을 펴면서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다. 퀘이커 교도들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영토에 도시를 세움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허용받았다.
과거에 퀘이커 교도는 사회 개혁, 금주(禁酒)와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전쟁 참여 거부, 평범한 복장, 노예제 반대와 전쟁세에 저항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퀘이커 교도 중 소수만이 전쟁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55년에 들어왔으며, 함석헌(咸錫憲) 옹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주3) 메노파교(Mennonites) : 종교 개혁 시기에 등장한 개신교 교단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재세례파의 일파다. 메노파란 메노 시몬스
(Manno Simons, 1496~1561)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로서, 무력지향에
반대하고 철저한 평화주의를 제창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신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유럽 각지 및 신대륙으로 이주한
메노파는 대부분 전통적 교리나 생활을 고수해서 독자적인 교파를 형성
하고 공직 취임 및 병역의무의 거부로 제1차 세계대전시에 미국정부와
곤란한 관계에 빠졌는데, 헌법 개정으로 양심적 징병기피의 권리가 인정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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