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높다하여 소득세도 많이 내는 것 아니다. ☆
- 미국의 소득세 고액납세자 상위 400명 분석 -
3. 평균세율
2014년 상위 400명의 총소득에 대한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s)은 23.13%로 전체 납세자의 평균세율 14.1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전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법정세율은 15% 단일세율이었으나,
2013년부터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 의하여 20%로 인상된
기본세율에 오바마케어(Obamacare)로 인한 3.8%의 순투자 소득세율이
할증되어 23.8%로 뛰었다.
[표6] 최상위 400명 소득세액 및 평균세율
(금액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 2014 | 2004 | 1992 |
전체 소득세액 | 1,377,797 | 831,976 | 476,239 |
상위 400명 소득세액 | 전체 | 29,405 | 12,550 | 4,937 |
1인당 | 74 | 31 | 12 |
점유비율 | 2.13% | 1.51% | 1.04% |
평균세율 | 전체 | 14.10% | 12.26% | 13.12% |
상위 400명 | 23.13% | 18.16% | 26.38% |
출처 : IRS – Tax Statistics “SOI Tax Stats – Top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he Largest Adjusted Gross Incomes”
[표7] 최상위 400명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적용인원
구 분 | 0%~25% | 26%~28% | 31%~33% | 35% 이상 |
2014 | 31명 | 163명 | - | 206명 |
2004 | 51명 | 102명 | | 247명 |
1992 | 58명 | - | 342명 | - |
출처 : IRS – Tax Statistics “SOI Tax Stats – Top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he Largest Adjusted Gross Incomes”
[표8] 최상위 400명 평균 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s) 적용 인원
구분 | 0~10% | 10~15% | 15~20% | 20~25% | 25~30% | 30~35% | 35%이상 |
2014 | 9명 | 26명 | 75명 | 157명 | 50명 | 45명 | 38명 |
2004 | 27명 | 112명 | 103명 | 34명 | 51명 | 72명 | - |
1992 | 6명 | 10명 | 17명 | 62명 | 234명 | 71명 | - |
출처 : IRS – Tax Statistics “SOI Tax Stats – Top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he Largest Adjusted Gross Incomes”
4. 자선 기부금 공제
평균적으로 미국의 2014년 상위 400명은 기부금을 많이 내는 관대한
그룹이다. 소득세 신고서상 2014년 상위 400명이 낸 자선 기부금 평균
공제금액은 3,702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4년 상위 400명의 소득금액은
전체 납세자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0%에 불과하지만 상위
400명이 낸 자선 기부금은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에 상위 400명 중 387명이 자선 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아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 참여도가 높으며, 고소득자로서 기부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표9] 최상위 400명 자선 기부금 공제금액 비율>
(금액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 2014 | 2004 | 1992 |
전체 자선 기부금 공제금액① | 210,599 | 165,564 | 63,843 |
상위 400명 자선 기부금 공제금액 | 전체② | 14,478 | 7,335 | 657 |
1인당③ | 37 | 19 | 2 |
점유비율②/① | 6.87% | 4.43% | 1.03% |
공제받은 인원비율 | 55.62% | 62.64% | 28.90% |
출처 : IRS – Tax Statistics “SOI Tax Stats – Top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he Largest Adjusted Gross Incomes”]
5. 상위 400명 명단
IRS가 1992년에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4년까지 상위
400명 명단에 연 4,584명의 납세자가 나타났다. 상위 400명 명단에 10번
이상 등장한 사람은 138명이며, 처음 등장한 사람은 3,262명이었으며,
2014년 상위 40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3억 1,782억 달러이며, 상위 400명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소득금액은 1억 2,680만 달러였다.
그리고 소득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 상위 400명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득만 있는 억만장자는 최고 소득자일 경우에도
23.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보다 더 적은 근로소득자는 누진세율
(2018년 최고세율 37%, 2017년 이전 최고세율 39.6%)이 적용되므로
억만장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투자를 장려
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이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미국 소득세 시스템에서는 우스쾅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표10] 최상위 400위 명단 포함 횟수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합계 |
3,262 | 558 | 237 | 138 | 88 | 70 | 40 | 27 | 26 | 138 | 4,584 |
출처 : IRS – Tax Statistics “SOI Tax Stats – Top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with the
Largest Adjusted Gross Incomes”(https://www.irs.gov/pub/irs-soi/14intop400.pdf)
작성일 : 18-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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