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9 15:05
|
미국 소득세율의 역사적 변천
|
 |
|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863
|
|
☆ 미국 소득세율의 역사적 변천 ☆
미국의 소득세율과 소득세 과세구간(tax bracket)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계속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누진적 소득세제가 처음 도입된 1913년에 최저
세율이 1%(과세표준 20,000달러 이하)이었으며, 최고세율 7%의 적용
대상이 과세표준 500,000 달러(2018년 현재로 환산 과세표준 12,818,010
달러 상당) 초과자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13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인원이 357,598명으로 전체 인구중
0.5%였으며, 당시 소득세 세수입이 2,800만 달러(2018년으로 환산하면
7억 1,781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전비 조달을 위해 1917년 소득세 최저세율을
2%에서 4%로, 최고세율을 15%에서 65%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1918년에는
최저세율을 6%로, 최고세율을 77%로 다시 인상함과 동시에, 과세구간
(tax bracket)도 56단계(2018년 현재 7단계)로 조정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세율구조를 유지하였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1925년 최저세율을
1.5%로, 최고세율을 25%로 대폭 인하하였으나, 1944년에 최저세율 23%
(과세표준 2,000 달러 이하)로 미국 역사상 최고정점에 달했으며,
최고세율도 94%(과세표준 200,000 달러 초과)로 최고정점을 찍었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전쟁비용 조달목적으로 세 부담이 미국 역사상
최고에 달한 것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으로 1988년에 와서 최저세율 15%, 최고세율도 28%의
2단계 세율체계의 가장 간편한 세제를 만들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최고세율을 38.6% 내지 39.6%로 유지
하다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였다.
2013년 최고세율이 39.6%로 다시 높아졌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방안에 따라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2018년부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37%로 인하되었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율의 변천(결혼부부 합산신고 기준)]
|
연도 |
누진세율 구조 |
최 저
세 율 |
최 고 세 율 |
비 고 |
당시
대통령 |
|
과세표준($)
(조정) |
세율 |
|
1913 |
7단계 |
1% |
500,000 초과
(12,818,010 초과) |
7% |
현대적
소득세 신설 |
하워드 태프트 |
|
1916 |
14단계 |
2% |
2,000,000 초과
(48,314,038 초과) |
15% |
|
우드로 윌슨 |
|
1917 |
21단계 |
4% |
2,000,000 초과
(42,945,811 초과) |
67% |
제1차
세계대전 |
우드로 윌슨 |
|
1918 |
56단계 |
6% |
1,000,000 초과
(17,945,214 초과) |
77% |
|
우드로 윌슨 |
|
1919 |
56 |
4% |
1,000,000 초과
(15,226,242 초과) |
73% |
|
우드로 윌슨 |
|
1922 |
50 |
4% |
200,000 초과
(2,973,171 초과) |
58% |
|
우드로 윌슨 |
|
1923 |
50 |
4% |
200,000 초과
(2,990,869 초과) |
58% |
|
캘빈 쿨리지 |
|
1924 |
43 |
2% |
500,000 초과
(7,261,069 초과) |
46% |
|
캘빈 쿨리지 |
|
1925 |
23단계 |
1.5% |
100,000 초과
(1,452,213 초과) |
25% |
|
캘빈 쿨리지 |
|
1932 |
55단계 |
4% |
1,000,000 초과
(17,568,741 초과) |
63% |
대공황으로
인상 |
허버트 후버 |
|
1936 |
31 |
4% |
5,000,000 초과
(91,026,449 초과) |
79% |
|
루즈벨트 |
|
1941 |
32 |
10% |
5,000,000 초과
(89,089,716 초과) |
81% |
제2차
세계대전 |
루즈벨트 |
|
1942 |
24 |
19% |
200,000 초과
(3,200,420 초과) |
88% |
1942년
세입법 시행 |
루즈벨트 |
|
1944 |
24단계 |
23% |
200,000 초과
(2,887,735 초과) |
94% |
최저 및 최고세율 정점 |
루스벨트 |
|
1946 |
24 |
20% |
200,000 초과
(2,760,802 초과) |
91% |
|
트루먼 |
|
1951 |
24 |
20.4% |
200,000 초과
(1,978,212 초과) |
91% |
|
트루먼 |
|
1952 |
26단계 |
22.2% |
200,000 초과
(1,896,098 초과) |
92% |
|
트루먼 |
|
1954 |
26단계 |
20% |
200,000 초과
(1,867,903 초과) |
91% |
|
아이젠하우어 |
|
1964 |
26단계 |
16% |
400,000 초과
(3,252,207 초과) |
77% |
베트남전쟁 |
존슨 |
|
1965 |
25단계 |
14% |
200,000 초과
(1,610,467 초과) |
70% |
|
존슨 |
|
1977 |
33단계 |
14% |
203,200 초과
(872,658 초과) |
70% |
|
닉슨 |
|
1982 |
14단계 |
12% |
85,600 초과
(228,054 초과) |
50% |
레이건
조세감면 |
레이건 |
|
1983 |
14단계 |
11% |
109,400 초과
(281,031 초과) |
50% |
|
레이건 |
|
1987 |
2단계 |
11% |
90,000 초과
(203,336 초과) |
38.5% |
레이건
조세감면 |
레이건 |
|
1988 |
2단계 |
15% |
29,750 초과
(64,599 초과) |
28% |
가장
저세율 |
조지 부시 |
|
1991 |
3단계 |
15% |
82,150 초과
(153,334 초과) |
31% |
|
조지 부시 |
|
1993 |
5단계 |
15% |
250,000 초과
(440,450 초과) |
39.6% |
|
클린턴 |
|
2001 |
5단계 |
15% |
297,350 초과
(426,636 초과) |
39.1% |
|
조지
부시 2세 |
|
2002 |
6단계 |
10% |
307,050 초과
(435,579 초과) |
38.6% |
|
조지
부시 2세 |
|
2003 |
6단계 |
10% |
311,950 초과
(431,327 초과) |
35% |
부시
조세감면 |
조지
부시 2세 |
|
2013 |
7단계 |
10% |
450,000 초과
(490,945 초과) |
39.6% |
2012년
납세자구제법 |
오바마 |
|
2014 |
7단계 |
10% |
457,600 초과 |
39.6% |
|
오바마 |
|
2015 |
7단계 |
10% |
464,850 초과 |
39.6% |
|
오바마 |
|
2016 |
7단계 |
10% |
466,950 초과 |
39.6% |
|
오바마 |
|
2017 |
7단계 |
10% |
470,700 초과 |
39.6% |
|
트럼프 |
|
2018 |
7단계 |
10% |
600,000 초과 |
37% |
|
트럼프 |
※ 1913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고세율의 ( )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2018년 현재로 조정된 과세표준임
출처 ① Wikipedia “Income tax in the United States”
② Tax Foundation
③ 인플레이션 환산 : CPI Inflation Calculator
2C000+&year1=192901&year2=2018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