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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7 11:03
미국의 환급사기 및 부정환급 17억 달러
 글쓴이 : 정일세무법인
조회 : 226  


         ☆ 미국의 환급사기 및 부정환급 17억 달러 

 

   2016년 세금신고기간에 대한 미국 회계 감사원(GAO)의 새로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세청 (IRS)은 세금 사기를 색출하고 이를 방지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세금 환급 사전검증(pre-refund

verification)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 감사원(GAO)의 보고서에서 사기범들이 도둑질한 허위 정보

(identities)를 이용하여 2016년에 세금 사기 및 부정환급으로 최소 16.8

달러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는 사기 및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employers)

제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서(W-2 서식)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

했으며, IRS2017년부터 특정 세금공제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환급을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변경조치로 인해 IRS는 환급을 하기 전에

ID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회계 감사원(GAO)IRS가 사기를 색출하고 방지하도록 돕는 데 있어

이 프로세스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환급신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IRS6가지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앞으로  IRS

환급을 하기 전에  W-2신고서에 대하여 더 정밀하게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RS2017215일까지 21400만 건의 원천징수신고서(W-2 서식)

제출받았으며, 이는 2016년의 접수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IRS는 환급 업무량 과다로 215일까지 환급신청

건수의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다. 만약 IRS가 2월말까지 모든 환급을 처리

했더라면  잠재적으로 사기 및 부정환급이 현저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IRS2018.2.2. 미국의 2018년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129일부터

사이버 범죄자들(cybercriminals)이 스팸(SPAM) 등 피싱 이메일(phishing

emails)을 사용하여 전문직(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 종사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기성 세금 신고서(fraudulent tax returns)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되었다고 밝히면서, 세무 전문가들에게 ID도둑(identity theft) 등 새로운

세금신고 시즌 사기(詐欺)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2018.2.6.The Tax-News(IRS May Delay More Tax Refunds To Tackle

               Fraud, Mike Godf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