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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31 14:03
육류세(meat tax)와 설탕세(sugar tax)는 건강을 위해 불가피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453  
육류세(meat tax)와 설탕세(sugar tax)는 건강을 위해
     불가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육류(肉類)산업은 기후 변화(climate change)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세제(稅制) 정책을 고려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음 차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높은 육류 소비의 환경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설탕, 탄소
(carbon) 및 담배와 같은 물품과 동일한 경로에 고기를 넣었다.” 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5.12.12.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약(the 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식물 기반
단백질 소비로의 전환과 함께 식량에 대한 기후 관련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투자자 네트워크 FAIRR(Farm Animal Investment Risk and Return)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세계적인 식품 리스트에서 완전히
없앤다면, 205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건강과 환경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농업기구(FAO)의 연구결과 축산업이 지구 온실 가스 배출량의 14.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육을 암의 원인
으로 꼽았다.
 
    또한 FAIRR 보고서는 각 국 정부들이 설탕, 탄소 및 담배와 같은 제품에
대한 '행동세'(behavioral taxes)를 점차적으로 보편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을 포함한 국가들은 육류세(meat tax)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에서 설탕세(sugar tax, sugary
drink tax)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류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책 입안자가 조류 독감 및 비만, 당뇨병 및 암과 같은 인류 유행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고 기후 변화와 항생제 반대에 따른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경우, 육류산업에 보조금주던 것을 세금부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 : 2017.12.21. Tax News.com(Meat Tax Tipped To Be The Next Eco-
           Friendly Cash Cow, Ulrika Lo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