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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15:49
OECD국가의 납세서비스의 국제 비교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
조회 : 871  
납세서비스의 국제 비교
1. OECD국가
국가별
대면(신청자 100명당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인원)
전화(전화 민원인 100명당 무응답인원)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호주
2.95
2.42
2.14
1.90
39.90
41.90
44.45
41.07
오스트리아
-
-
-
-
-
42.20
54.57
57.85
벨기에
-
-
-
-
6.50
5.80
6.11
5.65
캐나다
0.70
0.70
0.74
0.44
48.10
51.00
49.28
47.04
칠레
13.72
14.17
15.71
15.30
4.90
4.87
4.97
4.45
덴마크
7.30
7.10
6.98
4.56
-
-
48.48
49.46
에스토니아
23.80
22.30
15.33
12.37
18.50
19.20
16.92
16.54
핀란드
-
-
23.76
19.71
17.40
19.80
32.90
38.31
프랑스
24.20
28.50
28.23
27.36
5.20
4.90
-
-
그리스
-
-
-
-
-
-
-
6.15
헝가리
23.50
25.00
26.00
23.86
7.80
7.50
-
-
이이슬랜드
13.30
23.30
-
-
43.00
43.00
-
-
아일랜드
19.30
18.00
16.78
14.64
38.10
38.60
32.70
53.16
이스라엘
-
-
-
-
-
-
7.59
7.94
이탈리아
16.10
17.10
15.65
15.91
3.30
3.30
-
-
일본
3.30
2.90
3.04
3.07
4.00
4.00
4.16
3.94
한국
-
-
-
-
-
-
3.0
2.99
멕시코
8.30
9.50
8.75
7.08
4.40
4.10
3.58
3.04
네델란드
5.30
5.90
4.80
2.93
83.20
85.00
84.73
86.41
뉴질랜드
4.50
4.50
4.51
4.47
90.90
84.10
79.01
73.83
노르웨이
-
-
-
-
44.50
40.60
35.06
35.43
폴란드
-
-
-
-
-
-
4.18
4.39
포르투갈
141
122.6
152.24
163.25
6.70
9.20
11.42
15.86
슬로바키아
-
-
-
-
-
-
-
1.02
스페인
-
-
28.59
41.36
13.00
12.40
13.34
12.56
스웨덴
14.90
16.00
20.01
23.01
47.80
46.80
17.02
14.23
스위스
-
-
-
-
25.60
25.60
-
-
터키
-
-
-
-
0.40
0.70
-
-
영국
5.0
5.20
4.24
3.20
43.90
38.20
34.33
34.55
미국
2.10
2.10
2.18
2.06
11.90
11.10
9.81
9.53
  출처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2016년 의회 연례보보고서 Vol.3 
       
2. 비OECD 국가
국가별
대면(신청자 100명당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한 인원)
전화(민원인 100명당 무응답 인원)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
-
-
-
-
-
0.78
0.99
브라질
10.40
10.30
10.29
9.99
1.10
1.30
1.02
0.42
불가리아
-
-
-
-
-
-
3.14
3.71
중국
-
-
-
-
-
-
1.06
1.20
콜롬비아
7.20
6.90
-
-
-
-
1.57
2.40
코스타리카
-
-
1.25
1.34
-
-
1.87
1.85
크로아티아
-
-
-
-
-
-
1.64
1.88
홍콩
3.20
2.90
3.06
3.19
0.43
0.42
0.56
0.42
인도
-
-
-
-
-
-
0.09
0.17
인도네시아
-
-
-
-
-
-
0.13
0.18
라트비아
22.40
26.60
20.59
9.90
5.70
10.50
19.61
19.80
리투아니아
5.60
3.20
9
-
22.60
20.60
21.67
22.56
말레이시아
-
-
8.49
9.11
1.70
1.80
1.47
0.91
말타
11.50
11.00
11.90
10.24
25.50
17.00
16.67
16.67
루마니아
-
-
-
-
-
-
5.72
4.90
사우디아라비아
-
-
0.74
0.87
-
-
-
-
싱가포르
3.60
2.80
1.91
1.86
19.20
19.10
18.71
18.15
남아프리카
-
-
12.17
15.80
10.10
11.10
10.67
9.64
태국
-
-
-
-
-
-
0.93
0.98
    출처 :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 2016년 의회 연례보고서 Vo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