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의 승자와 패자 ☆
2017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1986년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an)
이래 31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세금감면을 단행하는 세제 개혁안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
미국 하원(1차 227:203, 2차 224:201)과 상원(51:48)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10년 동안에 감세액이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법인세 감면을 담고 있어,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의
중심축이었다.
이 법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이제
미국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7.12.19.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는 물론 이외에도, 도관기업(pass-through
businesses)에 대하여는 20%의 세금공제를 적용하고 표준공제를 확대하며,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며, 저렴한 의료법의 개별 의무조항을 폐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하여 상원의 표결내용을 보면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하원에서는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최종 표결에서 세제개혁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공화당이 세금의 중립성 원칙을 포기
하면서까지 세율인하 등 감면을 시행하는 것은 투자의 활성화, 고용창출의
극대화, 미국 기업의 보호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
2017.12.20.자 Vox Media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4명의 승자(Winners)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4명의 패자
(Loser)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1) 가장 큰 혜택을 받는 4명의 승자(Winners)
· 세무대리인(tax accountants)
트럼프도 미국 국민으로서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때 종종 세무대리인을
불러냈다. 트럼프는 2017년 초 집회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 을 약속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로서 세제개혁방안에 불구하고
현행 세법의 많은 공제 사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들은
여전히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미국의 법인(corporate America)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인 인하는 물론,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35%가 아닌 8%(비유동자산)와
15.5%(현금)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적(稅籍)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굳이 세적(稅籍)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수입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을 배당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 단기적 측면에서 본 개인 납세자(individual taxpayers)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세법개혁안은 개인소득세 세율을 낮추고
표준 공제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4명의 패자(Loser)
· 회계 보수주의자(fiscal conservatism)
엄청난 규모의 법인세 감면은 정부의 재정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정부분에서의 보수주의자들과 재정적자 반대 강성파들은
부자들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거대한 세금감면이라는 명목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 민주당 지지기반이 높은 청색 주(Blue states)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원의 최종
표결에서 공화당의 12명 의원이 세제개혁방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 12명 중 11명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으로 불균형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자와 재산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청색 주(Blue
states)로 알려진 뉴욕, 뉴저지 및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이었다.
· 건강의료보험 시장(Obamacare marketplaces)
세제개혁으로 건강의료보험법의 개별 의무조항의 폐지에 따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한 1300만 건의
보험가입자들이 떠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평균 1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장기적 측면에서 본 개인 납세자(individual taxpayers)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와 표준공제액의 인상 등 개인에 대한 감세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할 것이며, 2025년에 끝날 것이다.
주) 적색 주(Red states)와 청색 주(blue states)
2000년 이후 2004년, 2008년 , 2012년, 2016년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에서 공화당(red) 후보를 지지했느냐 또는 민주당(blue)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공화당은 적색 주(Red states)로 민주당은 청색 주(blue states)로 구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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