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세(Google tax)
일반적으로 "구글세"(Google tax)로 알려진 이 세금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 또는 세금이 없는 국가 등으로 이전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대다수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 이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유럽은 종종 IT전문기업(tech companies)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보다 개인정보를 더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시민들로부터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 대형 IT전문기업들(big tech companies)로부터의 세금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프랑스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회사처럼 인터넷 회사에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본래 프랑스는 문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 Google 및 기타 IT전문기업이 만든
스마트폰(smart phones) 및 태블릿(tablets)에 '문화세'(culture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 FIFA의 월드 컵(World Cup) 관련 세금
축구는 세계적인 스포츠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국제축구연맹(FIFA)에
관련된 세금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거래 중 하나이다.
BBC는 2010년 월드컵 입찰의 일환으로 월드컵 개최국은 FIFA와 그 산하
기구를 세금에서 면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면제되는 세금은 개최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세금 면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BBC는 FIFA와 그 산하기구, 외국 축구협회에 대하여는 소득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 준비
비용은 33억~30억 파운드(약 49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FIFA의 상업적인
계열사, 라이선스 보유자, 주간 방송사, 방송 권리기관, 상품 파트너, 서비스
제공업체, 특허 운영자 및 후원 제공업체로 지정된 다양한 조직에도 적용된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월드컵을 개최한 어떠한 국가에도 파급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최근의 예이다. 브라질도 2014년 월드컵 게임
당시에 이와 유사한 조세협약을 체결했다.
독일이 2006년 월드컵 게임을 개최했을 때, FIFA는 경기수입을 포함하여
4년 동안 28억 스위스 프랑(17억 2천만 파운드, 28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
했지만, 지방세로 1백만 스위스 프랑(613,500 파운드, 1백만 달러)만을
납부했다.
▣ 손발 절단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오리건(Oregon) 주에서는 후하게도 손발이 절단된 사람(double
amputees)에게 5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 쪽
다리만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운이 없게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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