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9
▣ 봉세(棒稅, pole tax)
2007년에 텍사스(Texas) 주의회 의원들은 라이브 누드 쇼(live nude shows),
스트립 클럽(strip clubs), 슬쩍 엿보는 쇼(peep shows), 나체 춤(nude dancing)을
추는 시설물과 그 영업장 구내에서 소비하는 술에 대하여 5달러의 ‘봉세’(棒稅,
pole tax)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래 봉세(棒稅, pole tax)는 죄악세
(罪惡稅, sin tax)의 일종으로, 봉세(棒稅, pole tax)의 과세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은 나체쇼 클럽(strip clubs)이었으며, 나체쇼 클럽의 무희(舞姬)들이
무대에 설치된 봉(pole)을 이용해 춤을 추는 것에서 착안하여 봉세(棒稅, Pole tax)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텍사스 주정부는 봉세(棒稅, Pole tax)로 들어오는
세입은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거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 설>
‘봉세’(棒稅, pole tax)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술을 제공하며 스트립쇼 클럽
등을 운영하는 업주(약 200명)는 고객 1명당 5달러를 죄악세(罪惡稅, sin tax)
형태로 징수하는 제도로서, 이 법안은 2007년 텍사스 주 의회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에 봉세(棒稅,
pole tax)로 38억 2천 9백만 달러를 징수하여 텍사스 주정부 세수의 7.2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5년에 텍사스 주정부가 죄악세(罪惡稅)로 징수한
주세(2.16%), 담배세(2.90%), 도박세(2.19%)를 합한 세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법의 시행 이후 스트립쇼 클럽의 고객에게 과세하는 것은 주법(州法)에
어긋난다며 텍사스유흥업소협회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2014년 6월 원고 패소
판결하여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 모피의류세(fur clothing tax)
미네소타(Minnesota)의 겨울은 춥기 때문에 보온을 위하여 모피의류
(fur clothing)를 선호한다면 누구나 모피에 대하여 특별세 내야 한다. 미네소타
주의 기업은 모피의류의 가격이 모피 원재료 원가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경우,
모피의류의 구입과 관련하여 판매·운송·금융비용으로 받은 총액에 대하여
6.5%의 모피의류세(fur clothing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인들은 모피의류의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거나, 상품대금과 세금을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대부분의 의류는 판매세 면제(sales-tax-free)로 되어
있다.
조회 : 2,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