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2
▣ 일본의 위스키세(whiskey tax)
일본에서는 알콜의 함량에 근거하여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위스키 공장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스키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위스키 공장들은 위스키에 물타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일본의 위스키는 일본 내에서만
판매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1791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기간에 위스키세를 도입하자
마자, 1791년부터 1794년까지 민중봉기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 미국 최초의
조세저항의 도화선이 되었다.
▣ 중국의 소금세(鹽稅)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소금을 중시했지만, 소금호수로 유명한 산서성 원청호
(運城湖), 바닷소금(海鹽)으로 유명한 산동지방과 하북지방, 소금우물(鹽井)이
있던 사천지방 등 소금 산지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차지
하기 위한 전쟁이 빈번하였다. 소금세가 중국에서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때도 있었으며, 당나라 때에는 정부의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소금 전매사업을
벌이자 소금 밀매가 성행하였다. 당시 소금밀매업자의 우두머리였던
황소(黃巢)가 난을 일으키면서 당나라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백골징포(白骨徵布)
근세조선 전기(前期, 15세기) 때부터 군역(軍役) 제도를 실시하였고,
16세기에는 농민 장정이 군포(軍布) 2필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제를 실시하였다. 17세기에는 여기에 지방 아전들이 편승하여 인징
(隣徵), 족징(族徵),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포(白骨徵布) 등 폐단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영조 26년(1750년)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부족한 군포를
메우기 위하여 어세(魚稅), 염세(鹽稅), 선박세(船舶稅), 결작(結作), 선무
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9세기 흥선 대원군 때 군역의 대상자를 양반에게까지
확대하여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양반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주1)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 군역에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留防
軍士)를 돌려보내고 대가를 베(布)로써 거두어들인 제도
주2) 인징(隣徵) : 이웃사람에게서 대신 걷은 세금
주3) 족징(族徵) : 친족에게서 대신 걷은 세금
주4) 황구첨정(黃口簽丁) : 황구는 어린이를 가리킴. 아직 16세가 안 된 아이를
군적에 장정으로 올려 군포를 징수한 횡포를 말함
주5) 백골징포(白骨徵布) : 지방관들이 사망한 자를 군적에서 지우지 않고
가족에게 계속 군포를 징수한 횡포를 말함
주6) 결작(結作) : 균역법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의 부족을 위해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 1결당 쌀 2두나 화폐 5냥씩을 징수하는
제도로, 영조 27년(1751년) 시행되었다.
주7) 선무 군관(選武軍官) : 경기도·충청도·황해도·전라도·경상도의 지방
군관(軍官) 중에서 무술(武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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