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유세(taille)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앙시앙 레짐, Ancien Régime)하에서
성직자, 귀족, 왕실의 공무원, 군인, 치안 판사, 대학 교수와 학생, 파리 등의
독점 사업권자를 제외한 농민과 비 귀족등 힘없는 사람들의 가옥과 토지에
대하여 직접세로 과세한 세금이었다. 타유세(taille)는 각 가정에 부과되었으며
그들이 보유한 건물 또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었다. 일반 서민들이
집을 신축·보수하거나 토지의 경작상황이 개선되면 타유세(taille)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영주의 성채(城寨)나 장원(莊園)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훌륭한 보수작업이 가능하였다. 점차 마을은 황폐해지고 농민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세금을 증오하게 되었다.
<해 설>
타유세(taille)는 프랑스에서 원래 필요할 때에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특별세
였으나, 116년 동안 지속되었던 영국과의 100년 전쟁(1337~1453)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찰스 7세(1403~1461)에 의하여 1439년에 영구적인 세금이
되었다.
타유세(taille)는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1618∼1648)과 같은 많은 전쟁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었으나,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
이전 루이 14∼16세 시대에 신분계층이 분명하고,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유린했던 절대왕정 체제(앙시앙 레짐, Ancien Régime)하에서, 결국 타유세(taille)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 중 하나가 되었다.
절대주의 하에서 관습에 의한 신분계층이 분명하고,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유린했던 절대왕정체제(앙시앙 레짐)는 타유세(taille)를 면제받았던 왕족 및 귀족ㆍ
성직자 등 소수의 특권계층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발생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 의해 타유세(taille)는 폐지되었다.
▣ 소금세(gabelle)
프랑스에서는 1334년 프랑스 왕 필립 6세(Philip IV)가 제염(製鹽)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일반 서민에게 소금세(塩稅, gabelle, salt tax)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소금세(gabelle)는 침대 시트, 밀, 향신료, 포도주와 같은 농산물 및
산업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소금세(gabelle)는 요리, 음식
보존, 치즈 제조 및 가축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소금에까지 그 과세범위가 확대
되면서, 소금가격에 극도의 지역간의 불균형이 파급되었고, 모든 프랑스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소금세(gabelle)는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불공평한 세금 중의 하나인 악세(惡稅)가 되었다.
루이 14세 때에는 가격이 폭등하고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금세는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금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790년 폐지되었으나,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부활되었다.
그 후 프랑스 제2공화국에 의해 잠시 폐지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영구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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