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8)
28. 회사공금 횡령범인에게 사기 및 탈세로 징역형 3년 선고
2016.11.3. 위스콘신 지방법원 판사 William Conley는 위스콘신 주(州)
매디슨에서 2016.7.28. 기소된 리사 부크홀츠(Lisa Buchholz, 48세)에게 징역형
3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면서 사기계획의
피해자에게 193,909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부크홀츠(Buchholz)는 2008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FSWP(Four Seasons
Wood Products)의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를 속이기 위한
사기계획을 세웠다.
또한 부크홀츠(Buchholz)는 사기계획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인터뷰에서 IRS 조세범죄조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2011년도분 소득세를
탈세하였다.
이 같은 부크홀츠(Buchholz)의 행위로 인해 FSWP에 172,176 달러의 사기손실과
IRS에 111,553 달러의 세금 손실을 일으켰다.
FSWP의 주인인 미첼 브로텐(Michael Broten)은 법원의 선고공판 증언에서,
Conley 판사에게 부크홀츠(Buchholz)의 행위는 나의 가족기업을 거의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Conley 판사에게 부크홀츠(Buchholz)는 나의 신뢰를 배신
하였고, 부크홀츠(Buchholz)의 범죄 행위로 인해 회사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크홀츠(Buchholz)의 횡령이 직원들을 해고 시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Conley 판사는 부크홀츠(Buchholz)가 오랜기간 동안 터무니없는 사기에 가담
했으며, 그녀는 매우 계산적이고 정교한 수법으로 사기행위를 실행했고, 이전에도
다른 3개의 회사에서 사기에 가담하여 해고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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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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