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7)
27. 환급 사기 음모로 징역형 6년 6개월 선고
2015.2.10. 콜로라도 지방법원 판사 Christine M. Arguello는 콜로라도 주(州)
덴버에 거주하는 조지 브로코(George Brokaw, 68세), 존 파웰 스키(John
Pawelski, 66세), 미미 비질(Mimi Vigil, 63세) 세 사람 모두에게 IRS를 속이고
부정환급 공모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브로코(Brokaw)와 파웰 스키(Pawelski)에게 각각 징역형 6년 6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의 선고와 함께 벌금으로
15,000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며,
비질(Vigil)에게는 징역형 6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브로코(Brokaw), 파웰 스키(Pawelski),
비질(Vigil) 및 이들에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IRS에 소득세 환급에
대한 허위신청을 하여 미국정부를 사기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 3명은 그들의 이름으로 불법적이고, 허위인 사기성의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즉 부정환급을 받은 목적으로 2,40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총 12건의 사기성 환급신고서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허위의 세금신고서와 관련하여 그들은 허위의 1099-OID 서식을 제출
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대출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그러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아니
하였고, 그 이자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하였다고 1099-OID 서식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허위의 원천징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세금신고서 서식(Form 1040)에
의한 허위 환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피고들은 IRS에 의한 합법적인 세금
징수를 좌절시킴으로써 내국세법의 정당한 관리를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로 공모했다.
그들은 IRS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납부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주장된 다양한
허위, 사기 또는 불법적인 서류 및 폐쇄된 은행계좌로 이체된 전자 자금이체를
IRS에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했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합법적인 세금징수 노력에 종사한 IRS 직원들에게 허위로 주장했던 여러 가지 허위 서류 및 부정한 유치권을 제출
했으며, IRS 직원들은 피고들 중 한 명 이상에게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의 덴버 지방 사무소의 특별조사관인 스티븐
보이드(Stephen Boyd)는
“IRS의 조세범죄 조사는 정직한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세부담을
불공정하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세금음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세금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로 모든 납세자에게
조세제도를 속이고 공평한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기소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residents -sentenced-federal-prison-conspiracy-defraud-ir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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