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3)
23. 교도관(女)의 ID도둑 및 환급사기로 94개월 징역형 선고
2017.5.1. 미시시피주 지방법원 판사 S. Maurice Hicks Jr.는 미시시피 주
바이램(Byram)의 섀넌 부름필드(Shannon Brumfield, 50세, 女)에게 2건의
메일사기와 훔친 ID를 사용하여 허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환급액이
루이지애나에 있는 우편함에 메일로 들어오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 7년
10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면서
IRS에 배상금으로 386,141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녀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소자 및 다른 개인들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s)를 훔치기 위하여 보안관 사무실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치소(Hinds County Detention Center)의 소장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
그녀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날조된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
하기 위하여 훔친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녀는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고 보호의무를 다 하겠다던 그녀의 임용당시의
서약에 불구하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 7년 10개월의 선고와 부정이득의 환수는 이러한 범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출처 :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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