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8)
8. 하와이의 부부는 소득세 납부불이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남편 캘빈 킴(Calvin Kim, 55세)은 IRS의 연방소득세
세입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합법적인 기능을 방해(impeding)·손상(impairing)·
차단(obstructing)·좌절(defeating)시킬 목적으로 부정하고(dishonest)
사기적인(deceitful) 수단으로 미국 정부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편 그의 아내 김춘자(Chun Cha Kim, 64세)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6.11.17. 하와이 지방법원 판사 Derrick K. Watson은 캘빈 킴(Calvin Kim)
과 김춘자(Chun Cha Kim)에게 미국 연방세법 위반으로 각각 3년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캘빈 킴(Calvin Kim)과 김춘자(Chun Cha Kim) 부부는 IRS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로 각각 1,969,463 달러와 1,937,267 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그리고 캘빈 킴(Calvin Kim)과 김춘자(Chun Cha Kim)에게 각각 250,000
달러와 10만 달러의 형사상의 벌금(criminal fines)이 부과되었다.
또한 두 피고는 사기행위(fraud)에 기인된 평가·신고누락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동의 했으며, 이는 추가로 3백만 달러의 민사상의 벌금
(civil penalty)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 김씨 부부는 이미 4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김씨 부부는 난방 패드(heating pads)와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2개 회사의
유일한 주주였다.
2000년 10월, 그들은 소위 "세금 거부자"(tax protestors)가 되기로 작심하고 2014년 5월까지 정당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캘빈 킴(Calvin Kim)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세금신고액은
418,238 달러 내지 971,983 달러였으며,
김춘자(Chun Cha Kim)의 경우 매년 세금신고액은 271,564 달러 내지
1,000,562 달러에 불과하여, 캘빈 킴(Calvin Kim)은 각 과세연도별로
133,009 달러 내지 325,375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으며,
김춘자(Chun Cha Kim)의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83,828 달러 내지
335,378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 Internal Revenue Service
- Criminal Investigation)에서 수사 후 고발되고, 미국 연방검사 Marshall
Silverberg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sentenced-tax-violations-resulting-non-payment-over-4-million-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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