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4)
4. 전 기업 임원들, 수백만 달러의 금융사기 및 탈세혐의로 징역형 선고
플로리다 주 코럴 게이블스(Coral Gables)의 길버트 피오렌티노(Gilbert
Fiorentino, 54) 와 칼 피오렌티노(Carl Fiorentino, 57) 형제는 Systemax, Inc. 및
자회사(子會社)인 Tiger Direct, Inc.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리베이트
(kickbacks)와 다른 이득을 챙겨 11,000,000 달러 이상의 불법소득을 벌어들이고
그러한 불법소득에 대하여 IRS를 속이고 탈세한 불법음모와 관련하여,
2015.3.4.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에서 칼 피오렌티노(Carl Fiorentino)는 메일
사기(maile fraud) 및 통신사기(wire fraud)를 저지르고 탈세한 혐의로 6년
8개월의 징역형을, 길버트 피오렌티노(Gilbert Fiorentino)는 증권사기 (securities fraud)를 저지르고 IRS의 합법적인 기능을 해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두 형제가 피고인으로 Systemax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할 금액을 결정
하기 위한 청문회가 2015.4.3.열렸다.
Systemax는 뉴욕 주 포트 워싱톤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웹 사이트, 소매점,
Tiger Direct, CompUSA 및 Circuit City와 같은 다이렉트 메일 카탈로그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가전 제품을 판매했으며, 2010 회계연도 공개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약 36억 달러였다.
길버트 피오렌티노(Gilbert Fiorentino)는 Systemax의 이사로 TigerDirect를 비롯한
자회사의 CEO였으며, 칼 피오렌티노(Carl Fiorentino)는 Tiger Direct의 회장이었다.
칼과 길버트 형제는 허위로 작성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회사와
거래한 공급업체로부터 현금 및 기타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Systemax에 숨기기
위하여 허위 또는 사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서명된 이해 상충 질문서를 작성해
두었다.
그렇게함으로써 그들은 Systemax에 대한 수사를 오도하게 하고 회사의 장부,
증빙 및 계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칼 피오렌티노(Carl Fiorentino)는 그가 정부당국에 의한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도,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증인들에게 연방 당국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도록 공모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Wifredo A. Ferrer, 뉴욕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 Loretta E. Lynch, 연방수사국(FBI) 뉴욕지역사무소 담당부국장 Diego
G. Rodriguez,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 특별 수사관(Special Agent-in-Charge)
Kelly R. Jackson에 의하여 공동발표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무원들은 “수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벌어들인 부정이득으로
플로리다 해안가 맨션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두 형제는 IRS와 Systemax
주주들을 속였으며, 그들은 불법 리베이트( illegal kickbacks)를 받고 가전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기업사기(corporate fraud)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며, 기업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수사에는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금융사기 단속
전담반(Fraud Enforcement Task Force)은, 20개 이상의 연방 기관, 94개의 미국
검찰당국, 사법기관, 조사기관 및 규제기관이 폭넓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 전담조직이 설치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법무부는 2,900명 이상의 모기지 사기
피고인을 포함하여 약 15,000명의 피고인인 연루된 10,000건 이상의 금융사기
사건을 제소하였다.
출처 : 미국 연방수사국(FBI) 홈페이지
eases/former- corporate-executives-sentenced-in-securities-fraud-
d-tax-offenses-in-multi-million-dollar-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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