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
2. 루이지애나에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혐의로 30개월 징역형 선고
2017.4.19. 루이지애나 지방법원 판사 Martin Feldman은 루이지애나 주
배턴 루지(Baton Rouge)에 거주하는 마이클 쓰엘(Michae Thiel)에게 탈세
혐의로 징역 30개월 및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2년의 선고와 함께 IRS에 998,352 달러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쓰엘(Thiel)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신고서 및 고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납부해야할 세금도 내지 아니하였다.
쓰엘(Thiel)은 3건의 명의신탁을 만들어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은폐하였다.
쓰엘(Thiel)은 이 3건의 명의신탁을 사용하여 연방 소득세와 고용세를 면탈
하였다.
또한 쓰엘(Thiel)은 2007년 1월 435,000 달러에 거주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며 그 명의인과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어 소유
재산을 숨기고, IRS로부터의 압류를 방어할 수 있었다.
쓰엘(Thiel)은 2007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기간동안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명의인 계좌에 416,283 달러를 예탁했다.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의 수석조사관 Richard Weber는 "마이클
쓰엘(Thiel)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납세의무이행은
선택(choice)이 아닌 의무(obligation)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쓰엘(Thiel)씨가 자신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로 결심
했을 때, 역시 그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과 다른 성실한 납세자들을 속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용세 사기에 대한 조사는 IRS-CI 특별 조사관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의 과세 시스템은 누구나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공정한 몫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보(조세담당) 골드버그(Stuart M. Goldberg)는 “이
사건에 대한 형의 선고로 형사 피고인 마이클 쓰엘(Michael Thiel)은
소득세와 고용세를 면탈하기 위해 수십년 간의 노력은 이제 끝이 나고,
감옥에서 복역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라고 밝혔다. “매년 4월, 대다수의
미국인은 세법을 준수하고 자기의 공정한 몫(fair share)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저버리는 납세자는 자신의 직업(profession), 재산(wealth)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히 색출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ntenced-prison-tax-evasion
<해 설>
미국 연방법(TITLE 18 U.S.Code,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상
집행유예(probation)와 감독부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은 형의 선고로
이루어진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서 실형으로 복역(imprisonment)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감독부석방은 징역형에 추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조건으로 감독(supervision)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가석방
(parole)을 대신하고 있다. 감독부석방은 미국에서 1987년 연방교도소 석방에
대한 감독수단으로 대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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