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탈세규모는 연간 160억 파운드(202억 달러) ☆
영국 감사원(the National Audit Office, NAO)의 2015년 공식보고서에서,
영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조세시스템을 속이고도 처벌받지 않고 탈세를 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1년에 160억 파운드(202억 달러)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이 추정한 2017~2018 과세
연도의 세금누락(tax gap)은 350억 파운드(약 459억 달러)로 그 세금누락(tax
gap)의 절반정도는 탈세(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ies) 및 조세범칙
행위로 인한 현금 징수의 손실, 즉 광범위한 세금 사기행위(tax fraud)가 차지하고
있다.
영국 감사원(NA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사기행위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
차이(tax gap)는 영국에서 수십개의 병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조세범칙자들은 전형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해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것은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영국
국세청(HMRC)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영국 감사원(NAO)의 보고서는 “영국 국세청은 사기행위를 잡기 위하여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실패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영국 감사원(NAO)은 영국 국세청이 조세범칙행위 형사고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당당부서는
조세수입의 증가 또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형사상 기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영국 국세청은 사후에 탈세자들을 조사하는데 의존하기
보다는 세수 일실(losses)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또한 영국 「공공회계위원회」(the Public Accounts Committee)의 의장
Margaret Olivia Hillier(1969년 출생, 여성정치인)는 “아직도 매년 세금사기로
160억 파운드를 잃고 있는 것은 매우 놀랍다. 영국 국세청은 탈세(tax evasion),
지하경제(hidden economy), 범죄자의 공격(criminal attacks)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 국세청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본보기(a public example)로 삼기 위해서 권력(the powers)과 법의 강제력(the sanctions)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해 설>
영국 국세청은 2005.4.18. 조직을 개편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The Inland Revenue’를
‘HM Revenue and Customs’(HMRC)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세는 물론 관세와 보험료
징수업무까지 흡수하여 현재의 영국 국세청(HMRC)으로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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