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산업에 대한 섹스세(the sex tax) 과세 ★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재원을 찾아
내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것이다 (will go anywhere).
- Bob Coffin (1942년 출생),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라스베가스 시의회 의원(2011~
현재), 네바다 주 상원의원(1986~2010) 및 하원의원(1983~1985)
출처 : Prostitution Tax Proposed In Nevada- npr.org(2009.3.24.)
<해 설>
네바다(Nevada) 주 상원 조세분과위원회 위원장 밥 커핀(Bob Coffin)은 성매매
산업(brothel industry)의 합법화와 이에 대한 과세법안을 제안하면서(SENATE
BILL 369, BDR 32-1228), 미국에서는 매춘 여성(prostitute)과 매춘 업소(brothels)에 대한 섹스세(the sex tax) 과세논란이 일어났다.
밥 커핀(Bob Coffin)은 “여기에 섹스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러한 세금으로 섹스산업 종사자(sex workers) 지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과 실상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히 섹스산업이 스스로 기꺼이
그러한 지원을 받아들인 용의가 있는 세금이라면.” 이라고 말했다.
또한 밥 커핀(Bob Coffin)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합법적 매춘사업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1년에 2백만 달러의 세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2009년 네바다(Nevada) 주 의회 의원들은 매춘업소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합법적
으로 영업을 하게하고, 합법적인 매춘행위(legalizing prostitution)에 대하여
5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 세수입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여 네바다
주정부가 섹스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두고, 직업훈련과
다른 직업알선 등의 상담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밥 커핀(Bob Coffin)이 제안한 매춘사업의 세금징수 계획에 관하여 주
의회에서 수년 동안 토론을 했으며, 「네바다 주 매춘업소 연합회」(the Nevada
Brothel Owners Association)와 합법적인 매춘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손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춘
관련 과세법안은 거부되었다.
그리고 밥 커핀(Bob Coffin)은 “우리는 합법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외설적인 일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네바다 주에서의 매춘(prostitution)은 중심지의 라스베가스(Las Vegas)와
레노(Reno) 시 등 5개 시에서는 불법이며, 10개의 다른 시에서는 시 조례로 매춘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2개의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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