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재앙’(稅金大災殃, taxmageddon)
세금인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취약했던 경제회복기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한껏 밀어닥치는 ‘세금대재앙’(稅金大災殃,
taxmageddon)註1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13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PPACA)註2은 역시 투자에
대한 새로운 부가세(附加稅, surtax) 과세를 포함하고 있다.
註1) 택스마겟돈(taxmageddon)은 ‘세금(tax)’과 지구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단어 ‘아마겟돈(Armageddon)’을 합성한 신조어로, 늘어만 가는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대폭 인상되어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대재앙 수준의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註2) 건강보험법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의 약칭으로 보통 오바마캐어(Obamacare)라고 부르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이 법안은 상원(재적의원 100명)에서 60:39로 하원
(재적의원 435명) 에서는 219 : 212로 통과되었으며, 2010.3.23. 오바마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된 미국 연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 John Cornyn (1952년 출생), 2002년 이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R-Texas)으로 현재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출처 : GOP warns against Obama 'taxmageddon' Comments by David Jackson (2012.6.3.자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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