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매년 1억 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오고, 1천만 건 이상의 서면질의가 들어오고,
5백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직접 세무관서를 방문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것은 미국 IRS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the Taxpayer Advocate)이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연례보고서(2015.3.23.)에서 IRS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IRS 당국으로서도 직접적인 과부하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1년 동안
세법이 4,107회 개정되어, 매년 평균 373회 개정으로 매일 1회 이상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의 세법전은 73,954페이지에 약 7백만 개의 단어로 구성돠어 있으며,
세법상 세무신고서식은 480가지를 넘고 있으며, 각 종류마다 많은 분량의 작성안내요령을
가지고 있다. 가장 작성하기 쉽고 간단한 「1040EZ 서식」의 작성요령 조차도 43페이지에
달하며,
2014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 작성 안내책자의 분량이 신고서 서식을 제외하고도
285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4년 개인소득세 「1040 서식」에 의한 전자신고지침 102페이지,
「1040A 서식」에 의한 전자신고지침 84페이지,
「1040EZ 서식」에 의한 전자신고지침 43페이지로,
일반인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납세자의 경비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충분히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오류가 IRS의 늑장대응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바로 당국의 업무량 적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 신고 등 세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유용한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당국과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2014년에도 1억 5천만 건 이상의 기업과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처럼
조세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것은 IRS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득세 신고자의 상당수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의 2014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납세자들은 세법
규정에 따른 연방세금신고를 위해서 61억 시간(696,347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238억 13백만 달러로, 납세자들은 세금 이외에 납세협력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참하게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IRS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를
대하는 20여개의 문제점 중에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납세자가 IRS와 연락을 취하는 데 있어 얼마나 어려움이 증가하는 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장거리 무료전화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당국이 달성한
‘서비스의 수준’(level of service)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IRS 상담직원에게 전화연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과 전화를 걸었다가 포기하거나 전화를
끊기 전에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IRS 전화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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