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간소화에 필요한 6가지 기본원칙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미국
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세제의 간소화
(simplification)를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6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세제당국과 국회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1. 조세시스템이 납세자를 올가미(entrap)에 걸리게 해서는 안된다.
2. 세법이란 대부분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없이 자기 자신의 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납세자들이 간단한 서식에 의하여 자기의 납세의무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간편해야 하며,
IRS 전화상담 직원들이 납세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간편해야
한다.
3.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세법은 다소의 선택적 규정을 두되 너무 많은 선택적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5. 세법에서 환급공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관리가능한 방법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6. 조세시스템은 세법을 주기적으로 재조명하여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 미 의회에 제출한 IRS 2008년 연례보고서(The Complexity of the Tax Code)
<해 설>
미국 IRS의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그 기능과
독립성에서 한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독립된 자격으로 세법상의 문제점과 국세청의 실상을
분석하여 매년 납세자보호담당관 명의로 의회에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형태로 제출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연례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재무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및 국세청(IRS)내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도 아니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열람되거나 보고되지 아니하는 등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내의 조직으로 국세청장의
지시를 받으며 조직 체계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는 명칭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는 제1권 550페이지, 제2권 43페이지로 작성되어, 2015.3.23. 미국 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 미국 IRS 납세자보호담당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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