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감면은 로빈 후드(Robin Hood)와 반대의 행동 ☆
지금까지는 미국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 감면이 불공평하게 부자층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승자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고정적이고 제한된 방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방책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은 파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10만 달러 이상 소득에 90% 또는 10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은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멈추려 하거나, 진흥책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직업을 찾으려하거나, 그들이 하던 사업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징벌적 세금제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겠느냐?
세율이 높을수록, 노력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려 하지아니할 것이며, 단순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조차 더욱 낮아질 것이다.
또한 낮은 세율구조는 민간부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부가 없다고 상상할 수도 없으며, 정부가 자금(정부의 세입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이익과 정부의 주장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정부에 필요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가능한 가장 낮은 세율로 정부의 서비스에 대하여 납부하는 충분한 세입을 조달할 수 있는 최적의 세율을 찾아야만 한다.
세금이 너무 높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과도한 세율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우리가 1970년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경기침체,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1930년대 후버대통령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부자에 대한
세율이 거의 두 배로 높아, 이는 대공황의 고통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減稅)조치로 시작된 25년간의 경기회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경제적 부침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주) Robin Hood : 11세기 잉글랜드의 셔우드의 숲을 근거지로 로빈후드가 의적들과
함께 포악한 관리와 욕심 많은 귀족이나 성직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이다.
출처 : 2012.8.22.자 Stephen Moore의 “THE U.S. TAX SYSTEM: Who Really Pays?”에서
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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