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는 항상 가볍게 잘 넘어간다 ☆
미국 조세의 특성상 사회보장세(the Social Security tax)는 소득세와 비교할
때 다소 역진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여세(the payroll tax)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역진성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15% 미만(근로자분과 고용주 부담분을 합한 것)의 급여세는 근로자에 의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2012년의 경우 110,000달러(2014년 117,000달러, 2015년 118,500달러)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조세 전체의 영향(2009년)>
|
소득 계층별 |
연방조세 부담액의 점유비율 |
평균 실효
세율 |
|
현금
소득 |
개인
소득세 |
급여
소득세 |
법인
소득세 |
유산세
(상속세) |
연 방
조 세
전 체주 |
|
최저 빈곤층(20%) |
3.7% |
4.9% |
3.9% |
1.1% |
0.1% |
- 0.2% |
0.9% |
|
2단계 계층(20%) |
8.6% |
4.4% |
10.3% |
2.8% |
0.2% |
3.1% |
6.6% |
|
중간층(20%) |
14.2% |
4.1% |
17.9% |
4.4% |
0.4% |
10.5% |
13.4% |
|
4단계 계층(20%) |
20.3% |
14.7% |
26.1% |
7.6% |
2.4% |
19.2% |
17.2% |
|
부유층(20%) |
53.4% |
90.5% |
41.6% |
83.0% |
96.2% |
67.2% |
22.9% |
|
합계(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소득상위 10% |
39.2% |
76.1% |
24.1% |
74.2% |
94.1% |
52.0% |
23.9% |
|
소득상위 5% |
29.5% |
62.0% |
13.2% |
68.5% |
92.8% |
40.3% |
24.8% |
|
소득상위 1% |
16.0% |
36.3% |
3.5% |
51.5% |
72.0% |
22.9% |
26.1% |
|
소득상위 0.1% |
7.1% |
16.4% |
0.7% |
31.9% |
42.1% |
10.8% |
27.9% |
주) 연방조세 전체는 관세와 소비세를 제외한 연방조세 전체를 말하는 것임
미국의 조세정책센터(The Tax Policy Center, the Urban Institute and the
Brookings Institution)는 최근 급여세와 소득그룹별 소득세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에서 미국인의 상위소득 1%계층이 아직도 평균 26%(급여세
등 모든 세목을 합한 실효세율)의 세 부담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저소득층 50%계층은 대부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하여 0.9%의
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하튼 급여세의 역진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자들은 그들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기부형태로 사회환원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소득계층보다도 연방 세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출처 : 2012.8.22.자 Stephen Moore의 “THE U.S. TAX SYSTEM: Who Really Pays?”에서
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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