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설(2023.3.3.)>                             <케네디 대통령 연설(1961.5.1.)>

     ☆ 국세청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3.3.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

하게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날 윤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미국 IRS가 발족한 지

48년이 지난 1961.5.1.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 DC의

국세청(IRS) 청사를 방문하여 IRS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축사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1913년 IRS 설립이후 110년이 지난 현재까지

IRS 청사를 방문한 대통령은 유일하게 케네디 대통령 한 사람뿐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하여 1961년 1월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모티머 캐플린

(Mortimer Caplin, 미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로 1961.2.7.부터 1964.7.10.

까지 국세청장 역임)은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 직속 과세 태스크

포스(the President's Task Force on Taxation)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었지만,

세금은 항상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기 마련이며,

기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사회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과 세법의 단순화를 지키기 위해 국세청(IRS)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 50여년만에 국세청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IRS 청사를 방문한 케네디 대통령은 몇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한 것과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납부한 모든 달러가 유용한 국가적 목적과

국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위해 슬기롭게 지출되어야 한다.” 고 말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자기 나라를 좀먹는 특정

집단에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튼튼한 국가안보 인식으로 국정을 펼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쿠바 주변을 완전 봉쇄하여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었던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가 비밀리에 미국의 바로 

턱밑에 있는 쿠바에 건설 중이었던 핵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해체하게 만들어

흐루시초프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강력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0.73%)로 당선되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해인 1960년에 선거인단 수는 케네디 303표 대 닉슨 219표 였으나, 전국민

득표율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0.17%)로 당선되었다는

사실도 공통적이다.

   1961년 1월 취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실업률 증가, 이익 감소, 주가 하락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

(get America moving again)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한편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a rising tide lifts all boats)는 유명한

말을 언급한 케네디는 낮은 세금 없이는 강력한 경제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금 감면이 광범위한 성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

하여, 취임후 3년이 지난 1963년에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경제적 전환을

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정권때부터 꼬인 남북한 문제와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2023.5.10.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고물가·고금리·고환률의 3중고와 경기침체 우려로 짓눌린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 고 밝히고 다양한 경제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기대를 걸어 본다.

 [ 윤석열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비교 ]

  참고자료 :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jfklibrary.org/learn/about-jfk/jfk-in-history/john-f-kenn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