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발 요인 ☆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추가 심사 없이 IRS에서 접수 및 처리된다. 그러나 IRS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신고서는 서면조사를 받거나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관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IRS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IRS는 더 오래된 신고서에 대하여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IRS에는 세금 신고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식별정보기능(DIF)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세금 환급 신고를 식별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투자 소득이나 도박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IRS가 받는 모든 세금신고서를 스캔하며, 중복 정보(아마도 두 명 이상이 동일한 부양 가족을 청구했을 수 있음), 세금 신고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같은 항목을 찾고 있다.

  아래 목록은 IRS의 2022년 연간 조사계획에서 강조된 일부 기능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신고서의 일반적인 기능 또는 특성을 불룸버그 조세연구소(Bloomberg Tax Research)에서 발췌한 것에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Dotdash Meredith - The Balance에서 선정한 것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암호화폐 또는 기타 디지털 통화 거래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및 기타 가상화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유형의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되며 주식이나 부동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2. 영업 순손실(NOLs)

  잠정 청구 또는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 NOL에 대한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납세자의 초과 영업 순손실(Net Operating Losses)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CARES 법 §2303에 대한 비법인 사업체 납세자의 준수에 관한 시행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경험칙상 손실은 사업 또는 투자 활동에 의해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업 이해 관계나 투자 활동이 없는 납세자는 사업운영 순손실을 가질 수 없다. 사업운영 순손실은 사업 또는 투자로 인한 비용 또는 손실이 동일한 활동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익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CARES 법으로도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보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은 2조 2천억러 규모의 경제 부양법안으로 2020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에게 3000억 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급, 2,600억 달러의 실업 수당 증가, 초기 자금 3,500억 달러(나중에 후속 입법에 의해 6,690억 달러로 증가)로 소기업에 탕감 가능한 대출을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기업을 위한 5,000억 달러의 대출 등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어 사기 및 리베이트, 노동법 위반 및 광범위한 환자 치료 실패" 혐의로 기소된 영리 요양원이 이 기금에서 수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잡한 결손금의 이월 및 이월 규칙으로 인해 NOL이 있는 납세자는 다른 세금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보존간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 동안 운영 손실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사전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지급 받기

  2021년에는 해당 연도의 총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이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매월 선불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납세자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청하였다.

  IRS의 2022년 조사 계획에는 IRS가 사전 자녀세액공제가 정확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만 이루어지도록 프로세스와 절차를 적절한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4. 퇴직금 조기 인출

  납세자는 종종 조기 인출이 비과세되도록 허용하는 예외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세금 우대 은퇴 계좌에서 조기 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인출에는 추가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IRS는 신고되지 않은 퇴직금 조기 인출을 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

  소득이 많다는 것은 탈세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00 이상을 버는 개인은 그 금액 미만을 버는 개인보다 IRS의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끌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높은 개인으로 부동산 거래, 자본 이득, 고용주-스톡 옵션에 대하여는 IRS 조사를 받기 쉽다.

  IRS는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된 모든 정보 보고서의 사본을 받는다. 특히 투자가 있을 때 일부를 간과하거나 오해하기가 너무 쉬울 수 있다.

  IRS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과세연도 신고서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에서 연간 25,000달러 미만 소득자의 조사비율은 0.4%인 반면에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조사비율은 2.0%로 5배의 차이가 난다.

  IRS 통계에 따르면 25,000달러에서 500,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계층의 납세자들은 2019년에 세무조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

6. 자영업자 및 독립 계약자

  단독 소유의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십 또는 유한회사(LLC)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사업 및 개인 자산이 혼합되기가 더 쉬워, IRS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납세자는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 독립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1년에 6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IRS에 신고서(서식 1099)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 홈 오피스 사업자

  납세자들은 종종 집에서 일하면서 집 공간의 업무상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홈 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를 청구하면 다른 납세자보다 더 면밀히 조사될 수 있다. 본사가 있는 납세자의 거주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 공제 자격은 매우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IRS는 이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용 공간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8. 취미를 사업으로 주장하기

  소득 창출 또는 투자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취미 손실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공제는 제한된다. 납세자는 과세 연도 동안 특정 활동에서 발생한 총 소득 범위 내에서만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난 5년 중 3년(말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7년 중 2년) 이상 사업에서 순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 IRS는 이를 취미로 간주합니다.

  IRS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의존하지 않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 노력 및 돈을 바치지 않는 경우 귀하의 기업을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9. 어림수 사용

  신고서에 매우 어림잡은 숫자(예: $100, $5000 등)가 자주 표시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는 가능하면 반올림하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10. 현금 기반 사업 소유 또는 다량의 현금 거래 보고

  주로 현금 사업을 운영하면 IRS의 레이더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일상적으로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사업체(예: 네일 살롱, 레스토랑, 바, 세차장 등)는 특히 소득이 과소신고될 수 있으며 팁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팁이나 현금 기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IRS의 엄격한 조사 대상이며 세심한 기록을 유지하고 소득 거래를 신고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

  대량의 현금 거래 또는 대규모 현금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 범죄 및 기타 잠재적인 범죄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1. 해외에 현금 또는 자산 보유

  IRS는 납세자가 $10,000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거나 납세자가 FBAR에 자산 및 소득을 잘못 신고했다고 믿는 경우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FBAR 신고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엄청난 민사 처벌 및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12. 실업 소득 인출

  2022년 IRS 조사 계획에 따르면, IRS가 납세자가 잠재적으로 실업 수당을 과소 신고한 사례에 대한 조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실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발 요인]

    1. 2022.8.23. 불룸버그 조세연구소(Bloomberg Tax Research)

        (https://pro.bloombergtax.com/brief/common-irs-audit-triggers/)

    2. 2022.11.1. Dotdash Meredith- The Balance

       (https://www.thebalancemoney.com/top-audit-triggers-that-catch-irs-attention-

         415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