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과세미달 비교 ☆
한국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7,850,913 명 중 결정세액 없는 인원이 1,075,197명(7,850,913명에서 결정
세액 인원 6,775,716명을 차감한 인원)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율이
13.8%에 불과하다.(국세통계 “3-1-3.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
까지 산출 현황Ⅰ”)
이를 연도별로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미달 인원(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2010년 22.4%에서 2020년 13.7%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대부분 동안 약 42%에서 45%대를
맴돌았으나, 코로나 대유행과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연방 소득세가 없거나
소득공제등으로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미국인의 수가 급증하여, 2020년에
미국 전체 납세자의 60.6%(소득세 신고인원 대비율은 73.9%)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2021.8.18. The Tax Policy Center “T21-0161-Tax
Units with Zero or Negative Income Tax, 2011-2031”)
[한국의 소득세 과세미달 비율]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①소득세 신고인원 (천명) | 3,785 | 3,957 | 4,353 | 4,565 | 5,053 | 5,483 | 5,875 | 6,394 | 6,911 | 7,470 | 7,851 |
②소득세 결정인원 (천명) | 2,939 | 3,076 | 3,425 | 3,614 | 4,131 | 4,696 | 5,133 | 5,644 | 6,112 | 6,646 | 6,776 |
③소득세 과세미달 인원(천명) | 846 | 881 | 928 | 951 | 921 | 786 | 742 | 750 | 799 | 823 | 1,075 |
비율(%) (③/①) | 22.4 | 22.3 | 21.3 | 20.8 | 18.2 | 14.3 | 12.6 | 11.7 | 11.6 | 11.0 | 13.7 |
출처 : 각 연도별 국세통계 “3-1-3.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Ⅰ”
[미국의 소득세 과세미달 비율]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①전체 납세자수 (백만명) | 158.1 | 160.0 | 161.8 | 163.8 | 165.6 | 167.6 | 169.6 | 171.9 | 174.1 | 176.2 | 178.1 |
②소득세 신고인원 (백만명) | 137.2 | 136.0 | 138.3 | 139.5 | 141.2 | 140.8 | 143.3 | 144.3 | 145.7 | 144.5 | 151.1 |
③소득세 납부자 (백만명) | 88.5 | 88.6 | 90.0 | 91.9 | 94.2 | 94.7 | 97.7 | 96.6 | 98.3 | 69.4 | 76.5 |
|
•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 납세자 |
④인원 (백만명) | 69.7 | 71.4 | 71.8 | 72.0 | 71.5 | 72.9 | 72.0 | 75.4 | 75.9 | 106.8 | 101.7 |
비율(④/①) | 44.1 | 44.7 | 44.4 | 44.0 | 43.2 | 43.5 | 42.4 | 43.8 | 43.6 | 60.6 | 57.1 |
• 소득세와 급여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 납세자 |
⑤인원 (백만명) | 40.5 | 42.0 | 41.4 | 41.4 | 41.2 | 42.3 | 41.7 | 42.5 | 43.1 | 76.3 | 73.0 |
비율(⑤/①) | 25.6 | 26.3 | 25.6 | 25.2 | 24.9 | 25.2 | 24.6 | 24.7 | 24.8 | 43.3 | 41.0 |
• 급여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납세자 |
⑥인원 (백만명) | 23.4 | 25.5 | 25.6 | 26.2 | 26.6 | 28.3 | 28.2 | 28.5 | 29.2 | 36.0 | 34.4 |
비율(⑥/①) | 14.8 | 15.9 | 15.8 | 16.0 | 16.0 | 16.9 | 16.6 | 16.6 | 16.8 | 20.5 | 19.3 |
출처 : 2021.8.18. The Tax Policy Center “T21-0161-Tax Units with Zero or
Negative Income Tax, 2011-2031”
작성일 : 22-0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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