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IRS-CI) 조세범칙조사 ☆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 조사국(IRS-CI)의 상징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Honor the Badge), 전통을 보존하고(Preserve the Legacy), 조사기법에 

정통하고(Master Your Craft), 미래를 고취시키자(Inspire the Future)”는 

것이 1919년부터 100년을 이끌어온 IRS-CI의 통치원칙이다.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은 세금과 관련된 범죄 즉 탈세, 

IRS ID 도용에 의한 세금사기 범죄, 돈세탁(Money Laundering), 수상한 환급 

프로그램(Questionable Refund Program) 범죄, 신고대리 프로그램의 

악용(Abusive Return Preparer Program) 범죄는 물론 세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은행 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관련 범죄까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제도의 악용(Abusive Tax

 Schemes), 무신고자(Non-Filer), 고용세(Employment Tax) 범죄, 

기업 사기(Corporate Fraud) 범죄, 금융기관 사기(Financial Institution Fraud) 

범죄, 의료 및 건강보험 사기(Healthcare Fraud) 범죄, 국제적 기업 사기

(International Operations) 범죄, 마약(Narcotics) 범죄, 공공 부패(Public

Corruption) 범죄, 테러(Terrorism) 범죄 등까지 IRS-CI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4월, 러시아-스웨덴 이중 국적자 의 비트코인 ​​

포그(Bitcoin Fog)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을 

따라 활동하는 Sinaloa Cartel과 연계된 마약밀매 관련 국제범죄조직을 조사

하여 2021년 7월에 33년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패 사건, 2015년 공화당 하원의장인

Dennis Hastert의 스캔들, 2014년 스위스의 금융 대기업인 Credit Suisse의 

허위신고 및 22,000개의 미국 고객에 대한 비밀계좌를 파헤친 것도 IRS-CI 

특별조사관들이었다.

   오늘날 IRS-CI 특별조사관들은 조세는 물론 금융, 경제범죄(white collar

 offenses), 반부패문제까지 파헤치는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1.9.11. 발생한 ‘9.11 테러 공격’ 이후 IRS-CI는 연방의 테러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IRS-CI의 조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비율이 80%대를 유지

하고, 평균 형량이 40개월을 넘는 것으로 보아 특별조사관의 전문성과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IRS-CI는 미국 정부의 수사기관중에서도 엄정하고 공정성과 

사명감이 투철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IRS-CI는 대표적인 조사적출사례를 예시하여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래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은 1919.7.1. 당시 다니엘 C. 

로퍼 (Daniel C. Roper) 국세청장이 세금 사기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을 조사

하기 위해 6명의 우체국 조사관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정보부서를 신설하였다.

   2021년 현재 3,500여명의 IRS-CI 전체직원 중 2,046명의 특별조사관

(Special Agents)과 889명의 전문가(Professional Staff)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IRS-CI 범칙조사 종합]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https://www.irs.gov/pub/irs-utl/2019_irs_criminal_investigation_annual_report.pdf)

1. IRS ID 도용(Identity Theft)에 의한 세금사기 범칙조사

(단위 : 건)

    주)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발생하는 ID 도용 사기(Identity Theft Fraud) 범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사회보장번호, 기타 식별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납세자의 사기성(詐欺性) 세금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환급을 

         받거나 사기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IRS-CI에 의하여 

         기소된 ID 도용사기에 의한 환급사기사건의 범죄에 대하여는 4개월에서

       300개월(2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2. 돈세탁(Money Laundering) 범칙조사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3. 수상한 환급 프로그램(Questionable Refund Program) 범칙조사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4. 신고 대리 프로그램의 악용(Abusive Return Preparer Program) 범칙조사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5. 은행 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위반 범칙조사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6. 무신고자(Non-Filer)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7. 조세제도의 악용(Abusive Tax Schemes)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8. 고용세(Employment Tax)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9. 기업 사기(Corporate Fraud)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2017,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0. 금융기관 사기(Financial Institution Fraud)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1. 의료 및 건강보험 사기(Healthcare Fraud)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2. 국제적 기업 사기(International Operations) 범칙조사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3. 마약(Narcotics)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4. 공공 부패(Public Corruption)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주) IRS-CI의 범칙조사에는 일반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모든 정부 기관의 

           선거직과 임명직 공무원, 지자체공무원,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

           부패 조사에는 다양한 형사 범죄, 뇌물 수수, 강탈, 횡령, 불법 리베이트, 

           세금 사기 및 돈세탁 등이 포함된다.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

15. 테러(Terrorism) 범칙조사

         (2015년부터 IRS-CI 조사범위에 포함됨)

(단위 : 건)

      출처 : 각 연도별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