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채무 비율 1%마다 경제성장 0.02%p 둔화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GFC)와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 이후, 

공공채무(public debt)와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새로운 관심이 되살아났다.

   경제학자들은 공공채무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오랫동안 이론화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증가

하는 국내 및 해외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 인상이 

총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Diamond, P. A. (1965) “National Debt in aNeoclassical Growth

 Model.”American Economic Review55 (5): 1126–50.]

   한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공공채무의 증가가 생산적인 공공 지출을 

유도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승수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Leão, P. (2013)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the Debt‐​to‐​

 GDP Ratio: Some Keynesian Arithmetic.”Metroeconomica64 (3): 

  448–65.]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 국가의 부채가 GDP의 90%에 도달하면 이는 

경제붕괴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1. 마이클 보스킨(Michael J. Boskin) 연구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이클 보스킨(Michael J. Boskin)의 관찰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 세금이 훨씬 더 높아지고 미래 

소득이 낮아지며 세대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oskin, M. (2020) “Are Large Deficits and Debt Dangerous?” NBER 

  Working Paper No. 26727]

2.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장기간 전환점(public debt tipping point)인 77%를 초과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 수준을 초과하는 공공채무비율은 경제 성장에서 

0.017%p의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밝혔다.(World Bank. "Finding the 

Tipping Point - When Sovereign Debt Turns Bad." 2021.3.25.)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신흥 시장은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시장에서 64% 이상의 상태에서 

공공채무 비율이 1%씩 추가될 때마다 매년 0.02%p 씩 경제성장이 

느려진다고 밝혔다.(World Bank. "Finding the Tipping Point - When 

Sovereign Debt Turns Bad." 2021.3.25.)

3.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 연구

   하바드 케네디 스쿨의 경제학자인 라인하트(Carmen M. Reinhart)와 IMF 

수석경제학자인 로고프(Kenneth Saul Rogoff)는 200년이 넘는 44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정부 채무 수준의 

증가는 채무 수준이 낮을 때에는 긍정적인 성장효과를 갖지만,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GDP 성장률 저하와 크게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American Economic Review 100 (2), 573–78(2010)

 “Growth in a time of debt”, Carmen M. Reinhart, Kenneth Saul Rogoff]

4. 주하이에르(Zouhaier)와 파트마(Fatma) 연구

   튀니지의 경제학자인 주하이에르(Hadhek Zouhaier)와 파트마(Mrad 

Fatma)는 세계 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0년에서 2011년 사이의 19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p 증가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0.28%p 하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Zouhaier, H., and 

 Fatma, M. (2014) “Debt and Economic Growth.”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4 (2): 440–48]

5. 하바드 대학의 연구

   미국 바드대학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 

연구는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1%p(외국 차관이 많은 신흥경제국의 

경우에는 2%p) 하락한다” 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Levy Economics I

nstitute of Bard College 연구보고서 No. 603(2010년 6월) “Does 

Excessive Sovereign Debt Really Hurt Growth? A Critique of This Time

Is Different”(Yeva Nersisyan, L. Randall Wray]

6.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연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채무 비율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피하기 위해 선진국은 채무비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 바람직하게는 GDP의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채무비율을 GDP의 6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가을호 CATO JOURNAL 

“The Impact of Public Debt on Economic Growth”, Jack Sal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