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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9 20:28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 (7 - 6)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85  

☆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 ☆


  2020년 OECD 국가의 총세수중 부가가치세(판매세, 재화 및 서비스세 

포함)의 OECD 평균 세수 비중은 32.5%로 단일세목으로 세수 비중이 가장 

크다.


   2020년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칠레(54.9%, VAT세율 19%),

헝가리(45.4%, VAT세율 27%), 라트비아(44.0%, VAT세율 21%),

터키(43.0%, VAT 세율 18%), 콜럼비아(41.4%, VAT세율 19%),

에스토니아(39.3%, VAT세율 20%)의 순으로 높았으며, 

일본(2010년 19.7%, VAT세율 8%), 스위스(18.8%, VAT세율 7.7%), 

미국(16.9%) 순으로 낮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1980년에 62.7%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약화되어, 2020년에는 24.4%로

OECD 38개국 중 33위의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지 않고 각 주(州)

단위로 판매세(sales tax) 형태로 과세하고 있는 미국의 판매세 세수 

비중은 16.9%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다.

 

[표 6] OECD 국가의 총세수중 부가가치세(판매세) 비중(%)


국가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칠레

..

..

62.9

63.8

51.2

54.1

54.6

54.8

53.3

53.0

54.9

헝가리

..

..

..

40.6

43.3

43.9

42.3

43.0

44.8

44.7

45.4

라트비아

..

..

..

38.6

41.8

43.9

44.3

43.6

45.1

45.0

44.0

터키

49.4

25.6

27.9

42.0

47.7

44.3

43.6

43.5

40.5

39.0

43.0

콜럼비아

..

..

53.8

46.3

45.1

41.0

40.6

43.1

42.8

43.0

41.4

에스토니아

..

..

..

38.8

40.7

42.3

43.3

43.0

41.8

42.4

39.3

뉴질랜드

27.2

22.3

33.6

34.7

39.6

38.9

38.4

38.4

37.9

38.7

38.8

그리스

48.2

41.2

44.5

35.2

38.6

39.8

40.4

39.8

39.5

39.9

38.5

리투아니아

..

..

..

39.4

41.4

39.7

39.3

39.1

38.2

38.2

37.5

포르투갈

47.2

46.5

44.2

40.7

40.4

38.8

39.7

40.1

39.7

39.8

37.5

멕시코

..

51.2

44.0

41.7

38.0

38.6

38.8

36.4

36.4

37.6

37.2

이스라엘

..

..

..

33.1

39.4

37.9

37.8

34.7

36.2

35.9

35.7

슬로바키아

..

..

..

36.3

37.2

35.6

34.9

35.3

34.9

35.0

35.1

슬로베니아

..

..

..

36.6

36.7

39.4

38.7

38.0

37.2

36.6

34.2

핀란드

39.6

35.3

32.6

29.2

32.0

32.5

33.0

33.1

33.8

33.7

33.9

폴란드

..

..

..

35.3

40.3

36.7

37.1

37.4

37.2

36.5

33.8

코스타리카

..

..

45.5

46.7

40.3

38.4

37.1

36.4

35.0

34.8

33.3

노르웨이

42.8

35.3

35.5

31.4

27.7

30.2

31.4

30.9

29.4

29.4

32.2

체코공화국

..

..

..

31.5

33.8

34.0

33.5

33.4

32.3

31.9

31.5

아이슬란드

61.3

59.9

51.3

44.1

35.2

32.4

23.2

33.5

33.2

32.3

31.0

영국

28.8

29.2

31.0

32.2

31.6

34.0

33.3

32.6

32.7

32.8

31.0

덴마크

39.2

38.1

33.9

33.5

33.6

31.6

32.3

31.9

33.0

30.3

30.7

네덜란드

27.8

25.3

26.4

29.7

31.5

30.5

30.4

30.0

30.1

30.7

30.3

스웨덴

28.2

24.0

25.0

24.2

29.7

28.3

28.3

28.0

28.2

28.2

28.6

아일랜드

52.4

43.7

41.9

38.8

35.8

32.9

33.0

32.9

31.0

30.8

27.8

오스트리아

37.4

31.5

31.5

29.3

28.7

27.7

28.5

28.5

27.7

27.5

27.2

프랑스

38.1

30.4

28.4

26.4

26.6

26.1

26.4

26.4

26.9

27.6

27.0

이탈리아

38.7

26.5

28.0

28.2

26.6

27.6

28.6

28.8

28.7

28.3

26.9

스페인

35.9

20.7

28.4

30.6

27.5

30.5

30.3

30.0

29.5

28.9

26.7

호주

32.0

31.1

27.8

28.8

28.8

27.5

27.0

26.4

25.5

26.3

..

독일

31.8

27.1

26.7

28.5

30.5

28.4

27.6

26.8

26.7

26.6

25.7

벨기에

24.6

27.0

26.1

25.9

26.1

24.6

25.3

25.0

25.2

25.6

24.8

한국

..

62.7

44.3

38.4

33.7

28.0

28.1

27.7

26.3

25.8

24.4

룩셈부르크

20.5

21.8

23.6

26.6

27.6

24.0

24.3

24.0

23.2

23.3

23.0

캐나다

31.7

32.6

25.8

24.2

24.0

23.0

23.0

23.6

23.4

22.8

21.6

일본

22.4

16.3

13.7

19.3

18.7

21.0

20.4

21.0

19.5

19.7

..

스위스

30.2

23.0

20.9

22.2

22.5

21.3

21.1

20.8

20.5

19.9

18.8

미국

20.0

17.6

17.5

16.0

18.1

16.6

16.7

16.0

17.7

17.5

16.9

OECD

단순 평균

35.6

32.5

33.7

33.9

34.0

33.3

33.1

33.1

32.8

32.6

32.5

    출처 : OECD.Stat 》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5000 Tax on goods and servic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