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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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산이 많아질수록 유산세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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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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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산이 많아질수록 유산세는 적어진다 ☆
미국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 연방 유산세의 공제 금액 인상으로 유산세 과세인원은 2018년 5,484명에서 2019년 2,570명, 2020년 1,275명으로 매년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순 유산세액도 2018년 202억 달러에서 2019년 132억 달러, 2020년에 93억 달러로 계속 감소하였다.
연방 유산세의 법정세율은 과세표준 1백만 달러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지만, 실효세율을 보면 2018년 19.0%, 2019년 17.1%, 2020년 14.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연방 유산세 과세표준 계층별로 유산세 실효세율을 보면, 각 연도별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의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계층의 경우 20.9%인 반면에, 5천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 부자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3.5%로 전체 평균 실효세율(14.7%)보다 낮아, 유산이 많아질수록 세부담이 적어지는 역진현상이 2020년은 물론, 2019년 2018년, 2017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첨부 1] 2020년 유산세 부담분석
구분 | 유산세 과세표준 계층별 | 총유산 | 순 유산세액 | 실효 세율 | 신고인원 | 금액 | 전체 신고인원 | 계 | 3,441 | 122,254,529 | 9,333,523 | | 1천만 달러 미만 | 326 | 2,396,583 | 101,117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859 | 26,528,593 | 863,859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908 | 27,278,295 | 2,738,058 | | 5천만 달러 이상 | 349 | 66,051,058 | 5,630,489 | | 유산세 과세인원 | 계 | 1,275 | 63,541,687 | 9,333,523 | 14.7% | 1천만 달러 미만 | 123 | 908,880 | 101,117 | 11.1%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539 | 7,925,103 | 863,859 | 10.9%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427 | 13,075,339 | 2,738,058 | 20.9% | 5천만 달러 이상 | 186 | 41,632,365 | 5,630,489 | 13.5% | 유산세 과세미달 인원 | 계 | 2,166 | 58,712,842 | 0 | | 1천만 달러 미만 | 203 | 1,487,703 | 0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320 | 18,603,490 | 0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481 | 14,202,955 | 0 | | 5천만 달러 이상 | 163 | 24,418,693 | 0 | |
출처 : IRS SOI Tax Stats-Estate Tax Statistics Filing Year Table 1. Estate Tax Returns Filed in 2020 [1], by Tax Status and Size of Gross Estate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estate-tax- statistics-filing-year-table-1) [첨부 2] 2019년 유산세 부담분석
구분 | 유산세 과세표준 계층별 | 총유산 | 순 유산세액 | 실효 세율 | 신고인원 | 금액 | 전체 신고인원 | 계 | 6,409 | 159,698,178 | 13,214,991 | | 1천만 달러 미만 | 1,975 | 13,790,422 | 441,953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2,698 | 38,101,066 | 2,061,750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1,265 | 37,369,180 | 4,188,148 | | 5천만 달러 이상 | 471 | 70,437,509 | 6,523,140 | | 유산세 과세인원 | 계 | 2,570 | 77,237,685 | 13,214,991 | 17.1% | 1천만 달러 미만 | 648 | 4,527,552 | 441,953 | 9.8%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020 | 14,854,607 | 2,061,750 | 13.9%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636 | 19,170,296 | 4,188,148 | 21.8% | 5천만 달러 이상 | 265 | 38,685,229 | 6,523,140 | 16.9% | 유산세 과세미달 인원 | 계 | 3,838 | 82,460,493 | 0 | | 1천만 달러 미만 | 1,326 | 9,262,869 | 0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678 | 23,246,459 | 0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629 | 18,198,885 | 0 | | 5천만 달러 이상 | 205 | 31,752,280 | 0 | |
출처: IRS SOI Tax Stats-Estate Tax Statistics Filing YearTable 1. Estate Tax Returns Filed in 2019 [1], by Tax Status and Size of Gross Estate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estate-tax- statistics-filing-year-table-1) [첨부 3] 2018년 유산세 부담분석 구분 | 유산세 과세표준 계층별 | 총유산 | 순 유산세액 | 실효 세율 | 신고인원 | 금액 | 전체 신고인원 | 계 | 13,526 | 207,199,978 | 20,179,613 | | 1천만 달러 미만 | 8,574 | 57,437,936 | 2,337,342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3,136 | 42,539,546 | 3,848,163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1,316 | 39,349,007 | 5,357,380 | | 5천만 달러 이상 | 500 | 67,873,490 | 8,636,728 | | 유산세 과세인원 | 계 | 5,484 | 106,021,092 | 20,179,613 | 19.0% | 1천만 달러 미만 | 3,037 | 20,150,668 | 2,337,342 | 11.6%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413 | 19,496,575 | 3,848,163 | 19.2%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722 | 21,665,255 | 5,357,380 | 24.7% | 5천만 달러 이상 | 313 | 44,708,593 | 8,636,728 | 19.3% | 유산세 과세미달 인원 | 계 | 8,042 | 101,178,886 | 0 | | 1천만 달러 미만 | 5,537 | 37,287,266 | 0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722 | 23,042,972 | 0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595 | 17,683,752 | 0 | | 5천만 달러 이상 | 188 | 23,164,897 | 0 | |
출처: IRS SOI Tax Stats-Estate Tax Statistics Filing YearTable 1. Estate Tax Returns Filed in 2018 [1], by Tax Status and Size of Gross Estate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estate-tax- statistics-filing-year-table-1)
[첨부 4] 2017년 유산세 부담분석 구분 | 유산세 과세표준 계층별 | 총유산 | 순 유산세액 | 실효 세율 | 신고인원 | 금액 | 전체 신고인원 | 계 | 12,711 | 192,153,429 | 19,939,525 | | 1천만 달러 미만 | 8,520 | 55,734,595 | 2,211,335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2,705 | 36,051,373 | 3,883,964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1,063 | 31,710,101 | 4,522,975 | | 5천만 달러 이상 | 423 | 68,657,360 | 9,321,250 | | 유산세 과세인원 | 계 | 5,185 | 106,177,987 | 19,939,525 | 18.8% | 1천만 달러 미만 | 2,942 | 19,043,786 | 2,211,335 | 11.6%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376 | 18,571,822 | 3,883,964 | 20.9%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590 | 17,917,288 | 4,522,975 | 25.2% | 5천만 달러 이상 | 277 | 50,645,091 | 9,321,250 | 18.4% | 유산세 과세미달 인원 | 계 | 7,526 | 85,975,442 | 0 | | 1천만 달러 미만 | 5,578 | 36,690,809 | 0 | |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 1,329 | 17,479,551 | 0 | | 2천만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미만 | 473 | 13,792,813 | 0 | | 5천만 달러 이상 | 146 | 18,012,269 | 0 | |
출처: IRS SOI Tax Stats-Estate Tax Statistics Filing YearTable 1. Estate Tax Returns Filed in 2017 [1], by Tax Status and Size of Gross Estate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estate-tax- statistics-filing-year-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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