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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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없는 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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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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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없는 자 10% ☆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납부세액이 없는) 인원은 2011년 22.26%에서 2019년에는 10.44%로 계속 감소하였다.(표 1 참조)
2019년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인원은 전체의 5.14%, 1억원 이하 인원은 94.86%를 점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납세자수는 0.41%와 99.59%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또한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81.56%가 종합소득세 결정 세액(납부세액)이 없었으며, 종합소득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93명(그 중 소득금액 10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도 15명)은 공제 감면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한국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자 연도별 분석 (명) 구 분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소득세 신고인원 | 3,956,702 | 5,482,678 | 5,874,671 | 6,393,891 | 6,911,088 | 7,469,635 | 소득세 결정인원 | 3,075,954 | 4,738,701 | 5,132,537 | 5,644,043 | 6,154,974 | 6,690,063 | 결정세액없는 인원 | 880,748 | 743,977 | 742,134 | 749,848 | 756,114 | 779,572 | 비 율 | 22.26% | 13.57% | 12.63% | 11.73% | 10.94% | 10.44% |
출처 : 2020년 국세청 통계자료 3-1-4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Ⅱ」 자료에 의하여 가공
[표 2] 한국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자 계층별 분석 (2019년 확정신고기준)]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 소득세 납세자 수 | 소득세 결정세액 없는 납세자수 | 인원(명) | 점유비 | 인원(명) | 점유비 | 비율 | 합 계 | 7,469,635 | 100% | 779,572 | 100% | 10.44% | 10억원 초과 | 9,500 | 0.13% | 15 | 0.002% | 0.16% | 7억원 초과~ 10억 이하 | 7,734 | 0.10% | 20 | 0.003% | 0.26% |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 12,734 | 0.17% | 58 | 0.007% | 0.46%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8,471 | 0.52% | 293 | 0.04% | 0.76%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15,205 | 4.22% | 2,812 | 0.36% | 0.89% | (1억원 초과) | (383,644 | (5.14%) | (3,198) | (0.41%) | (0.83%)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15,160 | 8.24% | 1,940 | 0.25% | 0.32%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03,207 | 21.46% | 28,895 | 3.71% | 1.8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656,547 | 22.18% | 109,722 | 14.07% | 6.62% | 1천만원 이하 | 3,211,077 | 42.99% | 635,817 | 81.56% | 19.80% | (1억원 이하) | (7,085,991) | (94.86%) | (776,374) | (99.59%) | (10.96%) |
출처 : 2020년 국세청 통계자료 3-1-4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Ⅱ」 자료에 의하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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