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 ☆
「조세 정의 네트워크」(The Tax Justice Network)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돕는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를 발표하였다.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는 관할 구역의
‘조세 피난처 점수’(Haven Score)와 ‘글로벌 규모 가중치’(Global Scale
Weight)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관할 구역의 ‘조세 피난처 점수’는 해당 관할 구역의 조세 및 금융
시스템이 허용하는 법인세 남용의 범위를 측정한 것으로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되며, 관할 구역의 ‘글로벌 규모 가중치’는 관할 구역이 주관
하는 다국적 기업의 금융 활동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전 세계
기업 금융 활동의 어느 정도가 관할 구역에서 법인세 남용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조세 정의 네트워크」는 “조세피난처에 의한 글로벌 세금 남용으로
매년 4,27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잃고 있다.” 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세금 손실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 피해를 입히며, 매년 전체 공중 보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계적인 세금 남용으로 잃습니다.
매년 손실되는 4,270억 달러의 세금 중 절반 이상인 2,450억 달러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법인세 남용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실이다.
또한 OECD 국가는 세금 남용 위험의 3분의 2 이상의 책임이 있다.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는 국제 조세에 대한 세계
최고의 규칙 제정자인 OECD 회원국(39%)과 OECD 회원국의 종속국가
(29%)가 함께 전 세계 법인세 남용 위험의 68%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2021.4.14. The Tax Justice Network “Corporate Tax Haven Index-2021
Results”- The problemroblem
(https://cthi.taxjustice.net/en/impact-and-solutions/the-problem)
[법인세 피난처 지수 순위]
순위 | 국가(관할지역) | 점유비 | 순위 | 국가(관할지역) | 점유비 |
1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 6.4% | 36 |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 0.66% |
2 | 케이맨 제도 | 6.0% | 37 | 체코 | 0.61% |
3 | 버뮤다 | 5.7% | 38 | 에스토니아 | 0.58% |
4 | 네덜란드 | 5.5% | 39 | 앵귈라 | 0.58% |
5 | 스위스 | 5.1% | 40 | 코스타리카 | 0.57% |
6 | 룩셈부르크 | 4.1% | 41 | 루마니아 | 0.56% |
7 | 홍콩 | 4.1% | 42 | 라트비아 | 0.54% |
8 | 저지 | 3.9% | 43 | 레바논 | 0.5% |
9 | 싱가포르 | 3.9% | 44 | 모나코 | 0.46% |
10 | 아랍 에미리트 | 3.8% | 45 | 남아프리카 | 0.45% |
11 | 아일랜드 | 3.3% | 46 | 라이베리아 | 0.46% |
12 | 바하마 | 3.3% | 47 | 마카오 | 0.39% |
13 | 영국 | 3.1% | 48 | 불가리아 | 0.38% |
14 | 키프로스 | 3.1% | 49 | 세이셸 | 0.37% |
15 | 모리셔스 | 2.3% | 50 | 포르투갈 | 0.35% |
16 | 벨기에 | 2.2% | 51 | 슬로바키아 | 0.35% |
17 | 건지 | 2.2% | 52 | 폴란드 | 0.33% |
18 | 프랑스 | 2.1% | 53 | 크로아티아 | 0.3% |
19 | 중국 | 2.0% | 54 | 리투아니아 | 0.28% |
20 | 맨섬 | 1.9% | 55 | 대만 | 0.22% |
21 | 몰타 | 1.7% | 56 | 아루바 | 0.21% |
22 | 스페인 | 1.6% | 57 | 그리스 | 0.21% |
23 | 독일 | 1.4% | 58 | 슬로베니아 | 0.21% |
24 | 헝가리 | 1.4% | 59 | 보츠와나 | 0.18% |
25 | 미국 | 1.2% | 60 | 페루 | 0.15% |
26 | 스웨덴 | 1.1% | 61 | 가나 | 0.15% |
27 | 이탈리아 | 1.0% | 62 | 안도라 | 0.15% |
28 | 파나마 | 0.93% | 63 | 케냐 | 0.14% |
29 | 큐라소 | 0.8% | 64 | 브라질 | 0.12% |
30 | 지브롤터 | 0.79% | 65 | 탄자니아 | 0.11% |
31 | 멕시코 | 0.73% | 66 | 에콰도르 | 0.097% |
32 | 핀란드 | 0.69% | 67 | 산 마리노 | 0.093% |
33 | 오스트리아 | 0.68% | 68 | 아르헨티나 | 0.082% |
34 | 덴마크 | 0.67% | 69 | 감비아 | 0.029% |
35 | 리히텐슈타인 | 0.66% | 70 | 몬세라트 | 0.007% |
※ 주서는 영국령 또는 영국 왕실 영토임
※ 청서는 영국령은 아니나 영국 사법권관할내 영토임
출처 : The Tax Justice Network “Corporate Tax Haven Index-2021 Results”
(https://cthi.taxjustice.net/en/cthi/cthi-2021-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