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의 역사 ☆

    세금은 일반적으로 문명이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 왔다. 조직화된 

조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약 5,000년 전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모든 곡물 수확량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했던 것으로 

성경(창세기 47장 33절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당시 이집트에는 주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곡물은 사회 전반에 걸쳐 

쉽게 수집, 거래 및 재분배될 수 있는 유형의 가치수단이 되었다.(The Tax

Foundation “History of Taxes”)

   그리스 문명이 서력기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세금 관행이 계속 발전했다.

   또한 서기 9년부터 23년까지 중국을 14년간 지배했던 신나라(Xin 왕조)의 

왕망은 서기 10년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한 기록이 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일부 고대 

세금은 역사를 통해 살아남았고 현대에 까지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2006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세금을 폐지했다. 2,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농업세는 중국 농촌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폐지되었다.

(eFile.com “Income Tax History”)

(1) 영국 소득세의 역사

      세계 최초로1799년 영국에서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총리 시대에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  비용 조달목적으로 누진소득세를 도입한 것이

   소득세의 시초가 되었으며, 도입 첫해의 실제 세수입은 600만 파운드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1802년 헨리 애딩턴(Henry Addington)

   총리 시대에  폐지되었다.

     폐지한  다음 해인 1803년에 프랑스와의 적대행위가 재발하자 헨리 

   애딩턴(Henry Addington) 총리는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였다.

      당시의 세금이 전쟁 자금 조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세금 

   반대자들은 전쟁종료에 따른 소득세 폐지와 함께 모든 세금 기록까지도 

   폐기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세금기록은 재무부장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소각되었지만 그 사본은 법원 지하창고에 보관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는 1842년 로버트 필(Robert Peel) 총리 시대에 다시 도입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미국 소득세의 역사

      미국의 세금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 개척자들을 대상으로 차(茶)에서 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으나, 대부분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새로운 

   세금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나 의회의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에 의한 

   과세에 반대했다. 결국 “대표없으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는 슬로건이 생겨났고, 독립전쟁을 거쳐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독립 당시 소득세 과세제도는 없었고 관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세금은 전쟁 기간 동안 추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세금도 

   폐지되는 한시적 형태로 허용되었다.

      미국에서는 1812년 전쟁 중에 연방 소득세가 제안되었으나 법안이 제정

   되기 전에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다. 법안으로 마련된 미국 최초의 소득세는

  1861년 3월에 7천 5백만 달러의 전쟁 전 부채를  떠안고 취임한 링컨 대통령 

   당시 남북전쟁 비용 조달목적으로 1862년에  소득세를 도입(처음에는 

  8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의 균일세로 시작 되었으나 나중에 누진

  소득세로 개정)하였으나 1872년 폐지되었다.

      미국에서 평시에 소득세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관세 인하에 따른 세수 

   충당 목적으로 「윌슨-고먼 관세법」(Wilson-Gorman Tariff of 1894)에 

   의하여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였으나 이 소득세 규정은 시행하기도 전에 

  1895년 연방대법원의 위헌결정(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157 U.S. 429)으로 폐지되었다.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도입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913년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최고세율 

  7%의 누진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고정시켜(당시에는 공제금액의 과다로 

   전체 인구의 4% 미만에게만 적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적 소득세 도입 첫해에 연방 수입의 10% 미만을 조달했으나, 

  1950년에 연방 세입의 45%를 차지했고 1985년에는 거의 73%를 차지

   했으며, 2020년에는 53.6%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세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IRS가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를 요구

   하기 시작한 후 약 7,000,000명의 피부양자가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 미국 소득세에서 허위 부양가족공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소득세 도입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