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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2 15:45

국가별 법인세율 분석(OECD)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 국가별 법인세율 분석 ☆

1. 법인세 법정세율

법정 법인세율은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감소했지만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 법인세가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평균 법정세율

(지방세 포함)은 2019년 20.7%, 2000년 28.0%에 비해 2020년에는

20.6%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모든 OECD 국가에서 법정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OECD 평균 법정 법인세율이 약 9.5%p 인하되었다.

이러한 세율 인하의 대부분(OECD 37개 국가 중 25개국)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반면,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인하는 인하

폭이 크지 않았다. 10개의 OECD 국가만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큰 세율 인하를 보였다. OECD 6개국(독일, 아이슬란드, 한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은 초기 감소 이후 2010년부터 법정 법인세율을

인상했지만, 2021년 현재 여전히 법인세율이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TAX DATABASE KEY TAX RATE INDICATORS”, 2021년 9월)

법인세 과세제도가 있는 109개 관할 구역 중 21개 국가는 2020년

법인세율이 30% 이상이었으며, 바베이도스(5.5%)와 헝가리(9%)는 10%

미만이었다. 헝가리에는 법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지방 사업세가

있어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현재 OECD 국가 모두 법인세 과세제도가 있으며, 비 OECD

국가중 12개국에서 법인세 제도가 없거나 법인세율이 0%이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의 법인세율을 비교하면 2018년에 88개 국가

에서 더 낮아졌으며, 15개 국가에서는 동일했고, 6개 국가(안도라, 칠레,

홍콩, 중국, 인도, 몰디브, 오만)에서는 세율이 더 높아졌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인상된 국가는 안도라, 칠레(둘 다

10% 포인트), 몰디브(15% 포인트)였다.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아루바, 바베이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

비나, 불가리아, 독일, 건지, 저지, 맨 섬 및 파라과이의 9개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20% 포인트 이상 인하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지, 저지 및 맨섬은 특혜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 법인세율을

0%로 낮추었으며 바베이도스는 특혜 제도를 폐지한 후 표준 법인세율을

5.5%로 낮췄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개 국가(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린란드,

모나코 및 미국)에서 합산 법정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109개 국가에서는

인상이 없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법인세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거의 5% 포인트 감소)와 그린란드(5% 포인트 감소)였다.

2. 법인세 실효세율

OECD 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s)에서 코스타리카

(43.3%), 칠레(37.9%), 멕시코와 콜롬비아(30.1%), 프랑스와

일본(29.4%)이 높은 순이었으며, 한국은 25.9%로 OECD 국가 중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비OECD국가의 법인세 실효세율 통계자료가 없는 국가가 많아서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지만, 아르헨티나는 34.9%, 보츠와나는 31.6%로

높은 순이었다.

[표 1] OECD 국가별 법인세 세율(2020년)

국가별	법인세 법정세율(%)				법인세 실효세율 (%)
	중앙 정부		지방세 법인세율	합산 법인세율
	법인세율	부가세(surtax)를 제외한 법인세율	지방세 법인세율	합산 법인세율
코스타리카	30.0	..	..	30.0	43.3
칠레	10.0	..	..	10.0	37.9
멕시코	30.0	..	..	30.0	30.1
콜롬비아	31.0	31.0	..	31.0	30.1
프랑스	28.4	27.5	..	28.4	29.4
일본	23.2	..	7.4	29.7	29.4
호주	30.0	..	..	30.0	28.1
독일	15.8	15.0	14.1	29.9	28.0
뉴질랜드	28.0	..	..	28.0	27.1
한국	25.0	..	2.5	27.5	25.9
포르투갈	30.0	21.0	1.5	31.5	25.0
캐나다	15.0	..	11.2	26.2	23.8
네덜란드	25.0	..	..	25.0	23.7
오스트리아	25.0	..	..	25.0	23.4
스페인	25.0	..	..	25.0	23.3
룩셈부르크	18.2	17.0	6.8	24.9	23.2
그리스	24.0	..	..	24.0	23.0
미국	21.0	..	6.0	25.8	22.3
이스라엘	23.0	..	0.0	23.0	21.6
이탈리아	24.0	..	3.9	27.8	21.3
노르웨이	22.0	..	..	22.0	20.5
스웨덴	20.6	..	..	20.6	20.4
벨기에	25.0	25.0	..	25.0	20.3
덴마크	22.0	..	..	22.0	20.3
스위스	8.5	..	12.9	19.7	20.0
핀란드	20.0	..	..	20.0	19.8
슬로바키아 공화국	21.0	..	..	21.0	19.3
아이슬란드	20.0	..	..	20.0	19.1
터키	25.0	..	..	25.0	18.3
체코 공화국	19.0	..	..	19.0	18.3
슬로베니아	19.0	..	..	19.0	17.5
에스토니아	20.0	..	..	20.0	17.0
라트비아	20.0	..	..	20.0	17.0
영국	19.0	..	..	19.0	16.8
폴란드	19.0	..	..	19.0	15.5
리투아니아	15.0	..	..	15.0	13.7
아일랜드	12.5	..	..	12.5	12.4
헝가리	9.0	..	..	9.0	10.2

출처 : OECD.Stat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Effective Tax Rat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TS_ETR#)

[표 2] 비 OECD 국가별 법인세 세율(2020년)

국가별	법인세 법정세율				법인세 실효세율
	중앙 정부		지방세 법인세율	합산 법인세율
	법인세율	부가세(surtax)를 제외한 법인세율	지방세 법인세율	합산 법인세율
몰타	35.0	..	..	35.0	28.2
브라질	34.0	..	..	34.0	27.3
나미비아	32.0	..	..	32.0	자료없음
나이지리아	30.0	..	..	30.0	자료없음
아르헨티나	30.0	..	..	30.0	34.9
케냐	30.0	..	..	30.0	28.4
세이셸	30.0	..	..	30.0	27.8
가봉	30.0	..	..	30.0	자료없음
콩고민주공화국	30.0	..	..	30.0	32.2
세인트루시아	30.0	..	..	30.0	자료없음
세인트빈센트 레나딘	30.0	..	..	30.0	자료없음
세네갈	30.0	..	..	30.0	28.4
몬세라트	30.0	..	..	30.0	28.5
페루	29.5	..	..	29.5	29.2
남아프리카	28.0	..	..	28.0	25.8
그레나다	28.0	..	..	28.0	자료없음
에스와티니	27.5	..	..	27.5	25.7
부키 나 파소	27.5	..	..	27.5	자료없음
그린란드	26.5	25.0	..	26.5	자료없음
모나코	26.5	..	..	26.5	자료없음
인도	25.2	22.0	..	25.2	23.8
자메이카	25.0	..	..	25.0	23.7
라이베리아	25.0	..	..	25.0	자료없음
코트디부아르	25.0	..	..	25.0	자료없음
중국	25.0	..	..	25.0	23.0
앙골라	25.0	..	..	25.0	27.5
아루바	25.0	..	..	25.0	자료없음
파나마	25.0	..	..	25.0	자료없음
도미니카	25.0	..	..	25.0	자료없음
우루과이	25.0	..	..	25.0	자료없음
말레이시아	24.0	..	..	24.0	자료없음
이집트	22.5	..	..	22.5	자료없음
인도네시아	22.0	..	..	22.0	20.9
큐라소	22.0	..	..	22.0	21.2
보츠와나	22.0	..	..	22.0	31.6
베트남	20.0	..	..	20.0	자료없음
사우디 아라비아	20.0	..	..	20.0	20.1
태국	20.0	..	..	20.0	19.6
러시아	20.0	..	..	20.0	19.8
브루나이 다루살람	18.5	..	..	18.5	자료없음
아르메니아	18.0	..	..	18.0	자료없음
크로아티아	18.0	..	..	18.0	16.5
페로 제도	18.0	..	..	18.0	자료없음
산 마리노	17.0	..	..	17.0	자료없음
싱가포르	17.0	..	..	17.0	16.1
홍콩, 중국	16.5	..	..	16.5	14.4
루마니아	16.0	..	..	16.0	14.4
모리셔스	15.0	..	..	15.0	13.8
세르비아	15.0	..	..	15.0	자료없음
그루지야	15.0	..	..	15.0	자료없음
몰디브	15.0	..	..	15.0	자료없음
알바니아	15.0	..	..	15.0	14.7
오만	15.0	..	..	15.0	자료없음
리히텐슈타인	12.5	..	..	12.5	10.2
마카오, 중국	12.0	..	..	12.0	11.3
파라과이	10.0	..	..	10.0	자료없음
안도라	10.0	..	..	10.0	9.4
불가리아	10.0	..	..	10.0	9.1
북 마케도니아	10.0	..	..	10.0	자료없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0	..	..	10.0	자료없음
바베이도스	5.5	..	..	5.5	자료없음
벨리즈	0.0	..	..	0.0	자료없음
바레인	0.0	..	..	0.0	자료없음
바하마	0.0	..	..	0.0	자료없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0.0	..	..	0.0	0
건지	0.0	..	..	0.0	0
케이맨 제도	0.0	..	..	0.0	0
저지	0.0	..	..	0.0	0
앵귈라	0.0	..	..	0.0	자료없음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0.0	..	..	0.0	0
아랍 에미리트	0.0	..	..	0.0	0
버뮤다	0.0	..	..	0.0	자료없음
맨 섬	0.0	..	..	0.0	0

출처 : OECD.Stat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Effective Tax Rat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TS_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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