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경제에서 세금의 사중 손실 ☆
사중 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이란 시장 개입 또는 기타 공급
및(또는) 수요 충격에 의해 자유시장 균형이 교란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회복할 수 없는 감소를 말한다.
경제이론에서 사중 손실은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로 그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중 손실은
자유 시장 경제학 지지자들이 더 작은 정부, 더 적은 규제, 더 낮은 세금을
주장할 때 종종 인용한다.
조세의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또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조세의 부과 또는 기존 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요 감소를 분석하며, 잃어버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5달러의 농산물의 가격에 2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고객
에게 상품 판매가격으로 7달러를 청구하는 대신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대신
6달러를 청구한다면 1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감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얻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일부 기업은 낮은 수준의 수요로 인해 폐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사중 손실은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의 역효과로,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 과세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정부
세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초과부담은 18세기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의하여 처음 사용
되었으며, 사중손실은 영국 경제학자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기업이 가격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경쟁하는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있을
때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독점의 경우와 같이 경쟁자가 적거나 없을
때 기업이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여 사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중 손실은 가격 하한선, 가격 상한선, 과세 및 보조금과 같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 세금의 긍정적 효용
실제로 경제는 많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한 시장에서
참가자의 행동은 종종 경제의 다른 곳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세금은 시장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떨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감소하여,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은 시장에서 사중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 사례가 소위 ‘죄악세’(sin tax)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 및
개인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죄악세’로 흡연 및
음주가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인 노동력을 증대시킨다. 즉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VAT)는 생산자에게 잉여 손실(loss of
surplus)의 원인이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consumer utility)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느 한 시장에서 사중 손실이 발생하고 특정 시장에서는 여전히
복구할 수 없는 효율성 감소가 있지만, 때때로 경제의 다른 곳에서는 이익
으로 보상될 수 있다.
(2) 과세로 인한 사중 손실 1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상상할 때, 제주도로 가는 항공권 티켓은
200,000원이고 제주도 여행의 가치는 3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여행 가치(350,000원)가 비용(2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제주도 여행에서
얻는 순 가치는 350,000원 – 200,000원(편익 – 비용) = 150,000원이다.
제주도행 항공권을 사기 전에 정부는 갑자기 항공권에 100%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비행기 티켓 가격을 20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여행 비용(400,000원)이 여행 편익(35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제주도 여행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는
세수입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중 손실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제주도 여행의 기회비용 350,000원이다.
(3) 과세로 인한 사중 손실 2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모든 시민에게 균일한 40%의 소득세를 부과
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통해 연간 1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만큼은 더 이상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나 소비자 저축 및 투자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최소 1조 2천억 원 감소하고 총 경제
생산량이 2조 원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사중 손실은 8천억 원이다.
(4) 가격 상한선(Price Ceiling)에 의한 사중 손실
1970년대에 시작된 원유 가격파동은 1979년에는 12개월 만에 배럴당
거의 두 배인 4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에서 시행한 휘발유 가격 상한제와
이틀에 한번 홀짝 급유로 긴 줄이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차에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가격이 수요에 반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공급을 늘릴 유인이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사중 손실이 발생하여
수많은 미국인들이 산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임금을 잃게 되었다.
(5) 가격 하한선(Price Floor)에 의한 사중 손실
가격 하한선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쌀등의 농산물에 대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지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업주는 더 높은 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경험 많은 근로자를 찾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더 적게 고용하거나 셀프 서비스와 같은 기술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젊고 경험이 없는 근로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것은 그들의 노동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기회상실로 이어져 사중 손실을 발생시킨다.
가격 상한선과 마찬가지로 가격 하한선은 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생산자가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2021년 8,720원)으로, 2001년(16.8%)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로 대폭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에서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6.29. 한국
경제연구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유진성)]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중 손실을 발생시켰다.
(6) 임대료 상한제에 따른 사중 손실
아파트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료의 가격 상한선을 적용함에 따라
임대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집주인은 부동산을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물론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인상으로 집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지비를 충당할 만큼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수리 및 개선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얻기
위해 이 임대 아파트를 팔거나 전환되면 임대 아파트의 재고 또는 공급이
감소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에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아직
아파트를 빌리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부족으로
집을 빌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먼거리를
출퇴근해야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로 미국에서 194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귀국하는 참전용사들이 몰려들어 주요 주택 부족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치솟자, 뉴욕시와 뉴욕 주 전역에서 임대료 통제가 널리
시행되었다. 전후 임대료 통제는 특정 유형의 건물에만 적용되었으나,
1970년대까지 임대료 안정화라고 하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계속 임대료
통제가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로 뉴욕에서 사용 가능한 주거용 임대
아파트의 전체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시장에서
더 높은 임대가격을 초래했으며, 통제된 임대료로 인해 임대 주택의
품질을 악화시켜 사중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파트 임대가격 통제로 전세 대란이라는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7) 독점권에 의한 사중 손실
21세기의 다이아몬드 광산업 및 판매업체인 영국의 드비어스
(De Beers)는 다이아몬드 사업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소유했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에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으며, 드비어스(De Beers)는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에
다이아몬드 공급을 제한하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식을 사들여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완전히 통제했다. 드비어스(De Beers)는 다이아몬드
채굴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약 39억 달러의 다이아몬드를 비축하면서 소량의 제품만 출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사중 손실이 발생했다.
(8) 보조금에 의한 사중 손실
보조금은 한계 편익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비싼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인위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인하).
정부는 소비자에게 최종 가격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보조금은 세금의 반대 효과가 있다.
2020년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차원에서 전
국민이 방역 마스크를 사용함에 따라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스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판매가격을 통제했지만,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는 정부 통제가격
이상으로 판매해도 제품이 없어서 판매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공급자는
폭리를 얻을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재화를 시장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사중 손실을 초래했다.
(9) 담합에 의한 사중 손실
담합은 특히 과점 기업이 힘을 모을 때 상당한 사중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과점 기업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이 공모 담합하여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고정적으로 얻기 때문에 독점과 같은 결과를 낳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함께 결탁하면 소비자를 위한
대안이 없다. 대체재도 없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즉, 고객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중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좁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소수의 야채
도매상들이 답합하여 마늘 고추 양파등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전국
산지에서 밭떼기로 입도선매하여 창고에 저장한 후 독점적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할 경우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어 큰 사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참고자료]
① 2020.7.31. Investopedia “Deadweight Loss Of Taxation”(JULIA KAGAN)
② 2021.1.10. Boycewire.com “Deadweight Loss Definition”(PAUL BOYCE)
③ CFI Education “Deadweight Loss : Loss of economic efficiency when
the optimal outcome is not achieved”
④ 2020.1.13. INOMICS - Economics Terms A-Z “Deadweight Loss”(Tom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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